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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國民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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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1791년의 국민의회】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삼부회(성직자 ·귀족 ·제3신분)를 소집하였으나, 이 삼부회는 중세적인 신분제 의회의 형식으로 열렸기 때문에, 신분별 심의 ·표결에 반대한 자유주의 귀족과 평민의원으로 구성된 제3신분의원과 귀족 ·성직자로 구성된 특권의원과의 알력이 개회 초부터 생기게 되었다. 즉, 제3신분의원은 각 신분 공통의 두수제(頭數制) 채결방법을 주장하여 합동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제3신분의원은 성직자 ·귀족 ·평민의 전 대표가 합류할 것을 주장하여 특권층과 교섭을 벌였으나 뜻대로 합동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7일 제3신분의원 단독으로 ‘국민의회’라는 명칭을 채용하여 영국식 국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 ·발표하였다. 이에 19일 밤 국왕은 성직자 ·귀족의 특권층의원들과 개최한 친림회의(親臨會議)에서 제3신분의원이 주장한 결의를 파기시키기로 하여 삼부회 회장의 폐쇄를 명하였다. 그러나 제3신분의원은 20일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맞서 헌법제정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또한 성직자 대다수와 약 50명의 귀족이 국민의회에 합류하자 국왕도 어쩔 수 없이 3부회 합동회의에 동의하게 되었고, 대세에 밀려 삼부회 전 의원이 합류하게 되었다. 의회는 7월 7일 헌법위원회를 창설하고, 9일에 헌법제정국민의회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그 후에도 국왕과 궁정귀족은 계속 무력탄압을 도모하였으나 의회는 민중의 지지를 받고 이에 맞서 나갔다. 7월 14일 파리 시민의 봉기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이 일어났으며, 8월 4일 의회에서는 봉건제 ·영주제 폐지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9월 26일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행정 ·사법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회의 원리를 이룬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의회는 또한 정교(政敎)의 분리와 교회재산의 국유화로 재정의 구제를 시도하였고, 다음해에는 성직자세속법을 제정하였다. 최초의 헌법기초(起草)에 착수하여 1791년 9월 완성하고, 9월 30일 해산하여 다음에 등장하는 입법의회에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 후 미라보, 라파예트 등이 지도권을 장악하여 입헌왕정의 정체를 수립함과 동시에 부르주아 사회 형성의 길을 열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