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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絶對主義 ; absolut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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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초기 유럽에서 보인 전제적(專制的) 정치형태로서, 절대주의 체제는 대개 군주정(君主政)을 채택하였으므로 흔히 절대왕정이라 불린다. 봉건제도와 근대제도의 과도기에 위치한 절대왕정은 여전히 토지의 영유관계(領有關係)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절대군주들은 토지 영유권자와 교회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동시에 시민계급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정치형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인민의 무권리(無權利)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요컨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출현한 정치형태로서, 절대라는 말은 국왕이 봉건귀족 ·부르주아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그 이론적 기반이다. 나라별로 절대주의를 살펴보면 먼저 영국에서는 튜더왕조와 스튜어트왕조 전기에 절대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튜더왕조의 정치는 절대군주정치와 같이 전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다. 당시의 영국에는, <영국은 국왕·상원·하원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협동체이다. 영국의 정치는 대권을 가진 국왕과 특권을 가진 의회가 협동하여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 국왕은 법(관습법, 제정법)과 의회에 의해 통치에 제한을 받는다(制限·混合王政權)>라고 하는 정치신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사상은 국왕이 구봉건지주계급과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협력을 받았던 당시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스튜어트왕조시대에 들어서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내세워 왕권의 절대화를 도모하여 의회와 대립하게 된다. 이때 영국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국왕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권>의 범위를 확대하며 <절대>라고 하는 법개념을 사용하였다. 국왕을 지지하는 법률가들은 국왕의 대권에는 <절대(absolute)>와 <보통(ordinary)>이 있는데, 절대적 대권에는 의회라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고 국왕을 옹호했다. 이러한 논거에서 국왕측은, 예를 들어 선박세를 국민에게 부과할 경우(1634)에 국방은 이 절대적 대권에 해당하므로 국왕이 국토방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로이 과세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영국에서는 국민대표(의회)의 승낙을 받아야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왕과 의회가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주의 정치란 의회를 포함한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국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치를 의미하였다. 제임스 1세는 《자유왕정의 진정한 법(1598)》에서 자유왕정이란 국왕이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시행하는 정치라고 하였고, 또 R.필머는 《가부장제론(家父長制論, 1635∼42)》에서 신으로부터 절대적 지배권을 부여받은 아담의 자손이며 가족에 대하여 절대권을 가지는 가장의 정점에 선 각국 군주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찰스 1세를 옹호했다. 그러나 영국의 절대주의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시민혁명으로 정치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T.홉스나 J.로크가 권력의 기초는 인민에게 있다고 했고, 영국의 최고권력은 의회에 있다고 로크가 주장함으로써 절대왕조의 사상적 근거인 절대주의라고 하는 관념 역시 그 의미를 잃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16세기 내란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조금 늦게 부르봉왕조가 성립되면서 절대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의회(三部制)의 지위나 권한이 강력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형적인 절대왕정을 전개할 수 있었다. 국왕은 상비군과 관료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영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삼부회를 1614년부터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소집하지 않는 등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상주의정책을 기초로 하여 상공업을 보호육성하고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국고수입을 늘렸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삼부회나 고등법원 등에 의해 왕권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왕권의 절대성은 하나의 이념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프로이센(독일)은 프리드리히 2세가 즉위한 해인 1740년부터 1848년 3월혁명까지, 러시아는 1682년 표트르 1세가 즉위한 해부터 1917년 2월혁명까지를 절대주의시대라 하는데, 러시아의 절대왕정에 대하여는 시기구분에 이론(異論)이 많다. 이들 국가에서는 프랑스의 절대주의시대와는 달리, 국왕이 선진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육성, 근대화를 도모하는 계몽절대주의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절대주의의 평가는 2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로, 강대한 권력을 가진 국왕의 자의적인 정치가 실시되었으므로 인권이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못했고, 민주적인 제도나 통치 규칙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억압되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봉건적·비민주적인 절대주의 지배가 시민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변혁될 수 있었다. 한편, 절대주의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중요한 정치지배·정치구조였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중세봉건사회에서는 수많은 봉건영주가 할거하여 분권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봉건영주 가운데 강력한 군주가 한 사람 출현하여 봉건영주들을 무력으로써, 또는 작위를 주어 궁정귀족으로 만들어 그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직접 지배하였다. 영국의 장미전쟁(1455∼85), 영국·프랑스의 백년전쟁(1338∼1453), 30년전쟁(1618∼48) 등은 봉건영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절대군주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한편, 영국에서의 W·타일러의 난(138l),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1358), 독일농민전쟁(1524∼25) 등은 봉건사회의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신흥 상업·산업계급의 대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절대군주는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원적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그 예로 14∼15세기에 영국의 신분제의회는 전국적인 정치통합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국왕은 이 의회에 군림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였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首長令)>을 공포하여 로마교황과 절연하고 영국에서의 성속양권(聖俗兩權)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 무렵부터 국지적으로 시장권(市場圈)이 생겨나 경제적으로도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근대국가란 하나의 권력과 하나의 법에 의한 통치로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치지배 형태라고 한다면, 절대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각국 군주는 로마나 제네바의 종교적 지배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는 독립하고, 나라 안에서는 지배권을 확립해가면서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굳혀 나갔다. 그러나 이 주권자의 지위는 얼마 안되어 신흥 시민계급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절대군주가 그 경제적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취했는데, 이것이 자유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경제적 이해와 대립되자, 부르주아계급은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절대군주를 상대로 시민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민계급이 의회를 국민대표적 성격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권력,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에 의한 <법의 지배>라고 하는 통치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절대주의의 역사적 역할은 끝났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인터넷" http://www.yunli.pe.kr/윤리학습/자/절대주의.htm"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