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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 (穀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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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의 법이 12세기에 처음 곡물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1815년에 제정하여 1846년에 폐지한 영국곡물법이 대표적이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진행 ·인구증가 ·나폴레옹전쟁 등으로 곡물수요가 증대하여 곡물가격이 등귀하자 지주는 폭리를 얻었으나, 나폴레옹전쟁의 종결로 곡물가격이 폭락, 농업공황이 일어나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영국의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맥 1쿼터(약 12.7 kg)당 가격이 80실링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이익을 확보하려 마련된 것이 곡물법이다. 1828년에는 곡물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입관세를 증감하도록 개정된 신곡물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악법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비자 대중은 풍작과 흉작에 관계없이 비싼 빵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론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839년에 R.코브던, J.브라이트를 지도자로 하여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반(反)곡물법 동맹이 선봉이 되고 의회에서도 반대운동을 벌려, 1846년 필 내각 때 이 곡물법은 폐지되었다. 그 이후 곡물규제는 1902년과 1932년에 다시 필요하게 되어, 1902년에는 수입 곡물과 밀가루에 최소한도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1932년에는 해외 수입의존도 증가를 우려하여 제정법으로 영국산 밀을 보호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