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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제도(Putting-Ou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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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제도는 중세시대에도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것이나 여기서는 16-18세기의 자본주의 발전과 연관 시켜서 그 역할을 논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이루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부른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산업자본 이외의 여러 자본 형태들 곧 상업자본과 이자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대부자본(貸負資本)은 산업자본의 파생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토지소유도 또한 이 산업자본의 요구에 적합한 제 형태, 곧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므로 산업자본은 결국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척추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다. 산업자본은 봉건사회 해체기에 탄생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시켜 나간 원동력이었다. 그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봉건사회 해체와 더불어 전개된 소상품 생산은 그 자연적 발전과정에서 수공업 분야에 두 가지 형태의 자본가적 경영을 낳았다. 첫째는 수공업자가 보통의 규모를 넘는 작업장을 가진 거고 거기에 비교적 다수의 노동자(직인, 도제 등)를 모아 장인(匠人; master) 또는 자본가의 직접 지휘와 감독 아래 작업을 시키는 경영형태, 둘째는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힘을 가진 자가 다수의 소생산자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그들을 하나의 작업장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자기의 집에 놓아 둔 채로 지휘하여 일을 시키는 경영형태이다. 자본가적 경영에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실제로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나의 경영이 크고 작은 비중의 차이는 있어도 두 형태를 결합시킨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첫 번째 형태에 비중이 두어 졌고 경영규모가 클수록 두 번째 형태로 비중이 옮아 가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6세기 중엽 이후의 영국인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매뉴팩추어(manufacture)라고 불러 길드적 수공업 및 단순한 부업적 농촌가내공업만을 구분하고 있었다.그러나 이 두 형태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전자를 고유한 본래적 의미에서 매뉴팩추어라고 하고 후자를 선대제도라고 부른다. 양자가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행한 역할의 차이는 매뉴팩추어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적 특징인 자본-임노동의관계' 아래서의 협업 곧 자본주의적 협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데 비해 선대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협업이란 맑스의 정의를 빌리면 "동일한 생산과정 또는 서로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생산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계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곧 다수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생산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노동하는 것이다. 협업은 집단적 공동노동의 생산력이며 곧 집단력으로서의 생산력이다.그러나 단순협업은 큰 생산력이 없다.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생산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다. 매뉴팩추어에서의 분업은 첫째 사회적 분업의 제 부분으로서 독립해 있는 몇 개의 수공업을 결합시키는 방법과 둘째 한 개의 수공업을 가지고 여러개의 작업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여러 수공업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매뉴팩추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 수공업을 한층 더 분해하여 새로운 보다 발전된 분업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한편 매뉴팩추어는 종래 하나였던 수공업을 몇 개의 부문올 분해하여 그 하나 하나를 다시 사회적 분업의 여러 부문으로 독립 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매뉴팩추어는 사회적 분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단히 분업을 진척 시키고 노동의 양식과 함께 사회적 분업의 양태를 변혁시켜 자본주의 생산에 고유한 생산력과 그 생산력을 위한 사회적 전제 조건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대해 선대제도는 비록 보유한 자본의 규모는 크지만 그 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소생산자의 노동은 개별적이고 분산된 상태였다. 따라서 자본가도 생산과정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들을 직접 지휘 감독함 없이 단지 상인들이하는 것처럼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품질, 수량, 규격, 납품시기 등을 지시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선대제도에 있어서는 협업의 전제조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협업과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성립할 수 없었다. 그 뿐 아니라 분업의 전개에서도 매뉴팩추어와 근본적으로 사정이 달랐다. 원래 주어진 생산과정을 어떻게 분할하여 각 작업부문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하는 것은 다수의 노동자가 집단노동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대제 아래 놓인 소규모의 개인적인 분산적인 노동과정에서는 그런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없었다. 비록 매뉴팩추어에 의해 발견된 분업의 원리를 도입한다 해도 생산자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정(工程)의 분할이 복잡하게 될 수록 각 공정을 연결 시키는 운반 등의 노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부업이 가져오는 이익을 상쇄 시켜버리고 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대제는 과거의 생산 및 노동의 양식이 거의 변함 없이 유지되고 분업도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회적 분업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에 머물거나 하였다. 소생산자가 사실상 임금노동자의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이 비참한 생산자로부터 생산과 노동을 변혁할 힘과 자발성을 빼앗아 버린 결과 생산력의 발전은 정체하여 외부로부터 일거에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변혁과 발전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http://pgeh.hs.kr/~jdw14/s211.htm"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