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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갑법 (保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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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명 ·청나라 등에서 시행한 향촌(鄕村)조직이다. 송나라 시참지정사(時參知政事) 왕안석(王安石;1021~1086)이 만든 신법(新法)의 하나로, 주목적은 농촌의 자경(自警) 및 민병제(民兵制)의 원활한 운영 등이었다. 농촌의 5가(家)를 1보(保), 50가를 1대보(大保), 500가를 1도보(都保)로 하여 각각 장(長)을 두어 치안 유지 ·사건 신고 등의 의무를 주었다. 화베이[華北]에서는 농한기를 이용, 보정(保丁:성년 남자)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민병제 확립을 기하였다. 북방의 요(遼)나라와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군사비 절감과, 군대를 강화하려는 왕안석의 부국강병책에 따른 것이었으나,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얼마 뒤 폐지되었다. 그러나 보갑조직은 행정조직에 흡수되어, 양세(兩稅)징수 등의 행정단위가 되었다. 남송(南宋) 때는 자경조직으로서의 보오법(保伍法)을 정하였고, 명나라 때는 자경조직으로서의 보갑법이 부활되어 청나라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즉, 명대(明代：1386~1644)에 보갑제는 토지세와 부역세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된 이갑제(里甲制)와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실을 감독하는 별개의 기능도 맡기 시작했다. 청대(淸代：1644~1911)에 이르러 이 제도가 완성되었다. 1개의 보갑단위는 100가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100가구가 모여서 1개의 갑을 이루고 10개의 갑이 모여서 1개의 보를 이루었는데, 모든 갑과 보는 선출된 우두머리가 감독했다. 각 단위의 우두머리는 치안 책임을 맡았으며, 지방의 호적을 기록했고, 중앙정부의 정보원 역할도 했다. 보갑조직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1895년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한 뒤 반일저항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장제스[蔣介石]도 중국공산당과 싸우던 1934년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