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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역법 (募役法) |
| 중국 송(宋)나라 때 농민에게 노역 대신 면역전(免役錢)을 내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부가 실업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한 제도이다.
신법당의 영수였던 왕안석(王安石;1021~1086년)의 신법(新法)의 하나이다. 송나라 때는 농촌의 조세징수 ·치안유지 ·관물의 수송 등에 농민을 징발하는 차역법(差役法)이 실시되어
중소지주(中小地主)나 자작농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개선책으로 왕안석은
요여을 면제하는 대신 빈부의 차이에 따라 5등급으로 면역전을 징수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조세의 관리, 운반 등의 임무를 백성을 모집해서 봉급을 주는 방식으로
고쳤다. 그러나 면역의 특권을 가진 관호(官戶) ·사관(寺觀) ·상인 등으로부터
약 반액의 조역전(助役錢)을 내게 했으므로 이들의 반감을 샀다. <두산대백과 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