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 (王安石 ; 1021~1086)

  그는 1069년(熙寧 2)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명되어 국정전반을 관장하기에 이르자 한기(韓琦) ·사마광(司馬光) 등 화북지방의 구법당(舊法黨) 인물들을 축출하고 이재에 능한 강남출신 신진관료들을 대거 발탁 기용하여 신법(新法), 즉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종래 가뭄과 홍수 등으로 황폐해진 전토의 복구와 어전법(隙田法) 등에 의한 새로운 경작지의 조성 및 하천의 개수(開修) 등을 통한 조운(漕運)의 진흥 등을 골자로 한 농전수리(農田水利)정책, 농민에 대한 저리의 금융정책인 청묘법(靑苗法), 도시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의 금융정책인 시역법(市易法), 차역(差役) 부담 대신 재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면역전(免役錢)을 징수하게 한 모역법(募役法), 모병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唐)의 부병제(府兵制)하의 국민개병제 원칙을 모범으로 한 보갑법(保甲法)과 보마법(保馬法)을 실시하였다.

  즉, 첫째 균수법은 정부의 소비경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상인들의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한편, 원거리 물자수송에 따른 민간인들의 수송부담을 균등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의 삼사(三司:재무부)는 그 현지 출장소인 양주(揚州)의 발운사(發運司)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통지하여, 수도에 가깝고 물품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현지에서 이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 민간에게는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요구하지 않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대납하도록 하여, 발운사는 그 잉여물품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모역법은 당시 송나라의 농촌의 조세징수 ·치안유지 ·관물의 수송 등에 농민을 징발하는 차역법(差役法)이 실시되어 중소지주(中小地主)나 자작농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개선책으로 왕안석은 조세의 관리, 운반 등의 임무를 백성을 모집해서 봉급을 주는 방식으로 고쳤다. 그러나 면역의 특권을 가진 관호(官戶) ·사관(寺觀) ·상인 등으로부터 약 반액의 조역전(助役錢)을 내게 했으므로 이들의 반감을 샀다.

  세 번째 보갑법의 주목적은 농촌의 자경(自警) 및 민병제(民兵制)의 원활한 운영 등이었다. 농촌의 5가(家)를 1보(保), 50가를 1대보(大保), 500가를 1도보(都保)로 하여 각각 장(長)을 두어 치안 유지 ·사건 신고 등의 의무를 주었다. 화베이[華北]에서는 농한기를 이용, 보정(保丁:성년 남자)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민병제 확립을 기하였다. 북방의 요(遼)나라와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군사비 절감과, 군대를 강화하려는 왕안석의 부국강병책에 따른 것이었으나,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얼마 뒤 폐지되었다. 그러나 보갑조직은 행정조직에 흡수되어, 양세(兩稅)징수 등의 행정단위가 되었다.

  네 번째  보마법을 실시하여 북방 기마민족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즉, 재정 부족으로 말의 공급문제를 보호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보호에게 1, 2필을 대여하여 사육시켰다. 그러나 말이 죽었을 때에는 보호에게 배상을 시켰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증대하는 등 폐해가 있어서 얼마 뒤 폐지되었다.

  다섯째 삼사법(三舍法)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科擧)가 학문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인격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의 양성 ·채용을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1068년 태학(太學)을 확장하고 정원을 늘려 외사(外舍:豫科) 600명, 내사(內舍:本科) 200명, 상사(上舍:硏究科) 100명으로 정하고, 시험을 통해 외사 → 내사 → 상사로의 순차적인 진학과정을 밟게 하여, 성적이 좋은 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시역법을 실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상인조합인 ‘행(行)’을 지배하는 호상(豪商)의 영업 독점에 예속되고 고리대금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상인의 구제를 위하여 시역무(市易務)를 설치, 정부자금으로 중소상인의 물자를 매입해 주거나 연리 2할의 저리로 대부를 해 주었다. 이 법은 폭리를 취하고 있던 호상들의 이익 독점을 위협하였으므로 보수관료와 결탁한 호상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일곱째 청묘법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종전의 상평창(常平倉)제도에 수정을 가하여 농민에 대한 농업자금의 지원, 이자획득을 통한 국가재정의 수익 증대, 농업자금의 전대(前貸)를 통한 다량의 군량(軍量)의 확보 등 다목적을 지닌 것이나, 표면상으로는 대지주의 고리대로부터 빈농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저리금융정책을 표방하며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군량의 안정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화적(和母)정책의 발전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실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는 적정한 가격으로 전대(前貸)에 의한 매점 등으로 물자구입의 곤란과 재정지출의 낭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상인의 매점이 뿌리깊은 전대자본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국가 스스로 생산자인 농민층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전대자본의 주체로 발전하여 이에 대항하려는 의도하에서 실시된 것이다.

  여덟째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은지주 ·부농의 수리권(水利權) 독점을 배제하고 제방 등의 수리시설로 관개를 편리하게 하며 농업생산의 증대를 목적으로, 1069년에 시행되었다. 각 노(路)의 상평관이 사무를 담당하고, 신규 사업 등에는 국가가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

  아홉째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은 동서남북 각각 1,000보(步)를 1방(方)으로 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척박도를 검량(檢量)하고 5등분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과세한 세법으로서 호농(豪農)의 부정을 조사하여 땅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세율의 평준화를 기하였다. 1702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나, 검량이 복잡하고 또한 호농들의 반대가 심하여 2년 뒤에 일단 폐지하였다가, 1782년 부활하여 1786년까지 계속되었다.

  왕안석의 신법은 국가재정의 확보와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원래의 취지 중의 하나인 중소농민과 중소상인의 구제라는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세역의 증대, 화폐경제의 강요 등으로 인해 후진지대에서는 오히려 영세농민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문제점도 있었으며, 또한 이는 반대파인 구법당이 재집권하게 되는 주된 명분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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