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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 (禁亂廛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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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전(市廛)이 가진 본래적 특권이라기보다, 조선 후기 상업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 사상인층(私商人層)인 난전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시전상인이 정부와 결탁하여 확보한 강력한 독점상업특권이다. 그 범위는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까지였다. 난전(亂廛)은 전안(廛案:숙종 32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한 물종과 상인의 주소, 성명을 등록한 상행위자의 臺帳)에 등록되지 않은 자나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성안에서 판매하는 행위였다. 조선 후기 이래 난전의 등장은 곧 붕괴적 어용상인인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시전상인은 자신의 상업적 특권을 유지·보호하려고 난전 금지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에서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에게 서울 도성 안과 도성 아래 십리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전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난전권이 처음으로 실시되게 된 절대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동법 실시 논의가 처음 일어난 17세기 초엽, 즉 구체적으로 선조 말년에서 인조조에 걸친 시기에 성립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료에서는 인조 17년(1639)에 이미 면주전(綿紬廛) 상인과 난전상인 사이에 상업상의 분규가 일어난 일이 기록되고 있다. 금난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록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정규적인 법전에서는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 보인다. 즉 『속대전』의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는 '전안(廛案)에 들어 있지 않고 난전하는 자를 금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난전에 관한 사무는 한성부가 관장하며 난전행위를 하는 상인은 시전상인들이 이를 잡아서 다스리게 하고 난전상인들의 상품을 몰수하고도 그 액수가 벌금액에 부족하면 체형을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금난전권은 시전측으로서는 새로이 성장하는 비시전계 상인인 난전 또는 사상(私商)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한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상업계에 대한 파악도를 높이고 특정상인의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책이었다. 그러나 금난전권의 실시는 조선 후기 이래 확대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전체계 안에 포섭되지 못한 사상층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권세가·궁방 등과 결탁한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난전권의 혁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8세기 말경인 1787년의 정미통공(丁未通共)과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과 1794년의 갑인통공(甲寅通共)의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을 취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권을 혁파하고, 육의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로이 판매하게 되었다. 이후 시전상인이 금난전권을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에 의해 번번이 거절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조선 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상업질서의 붕괴였고,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반영이었다. 한편, 육의전과 그 밖의 몇 시전이 매매한 중요한 상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면포전(綿布廛)】 ② 【지전(紙廛)】 ③ 【포전(布廛)】 ④ 【청포전(靑布廛)】 ⑤ 【선전(功廛)】 ⑥ 【어물전(魚物廛)】 ⑦ 【도자전(刀子廛)】 ⑧ 【병풍전(屛風廛)】 ⑨ 【약전(藥廛)】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인터넷"http://seoul600.visitseoul.net /seoul-history/sidaesa/txt/4-5-2-1.html"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