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科田法)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경종 ·목종 ·문종 때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문종 때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정 실시 후 사전의 확대와 과점(過占)의 모순을 자아냈다. 더욱이 무신란(武臣亂) 이후 권문세족들의 농장확대와 사원전(寺院田)의 팽창으로 국가경제의 파탄과 농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하였고, 관료들에게 분급할 전지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종 때 급전도감(給田都監), 충선왕 때 전민추쇄도감(田民推刷都監),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농장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근거하에서 1388년 위화도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는 사전개혁을 주장하였고,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등은 전제개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온건한 개혁파 조민수(曺敏修) ·이색(李穡) 등의 반대가 있자 이들을 축출하고, 우왕(禑王)의 아들 창왕(昌王)마저 축출하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뒤, 1390년(공양왕 2)에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1391년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당시의 토지결수(土地結數)를 보면, 경기도의 실전(實田) 13만 1755결(結), 황원전(荒遠田) 8,387결, 과전 ·공신전 ·별사전(別賜田) ·능침전(陵寢田)과 경기 내의 관아(官衙)에 속하는 공해전(公演田)으로 하고, 지방의 실전 49만 1342결, 황원전 16만 6643결은 공전으로 하여 군전(軍田)으로 삼았다.
과전법의 특색을 보면 개혁의 원래 취지는 전시과의 기본원칙에 환원함으로써 관료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국유(國有)가 원칙이며,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은 경기도에 한하여 직산자(職散者)의 고하에 따라(18등급)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의 땅을 지급하되, 1대에 한하였다. 즉, 사전의 대표적인 과전(科田)은 왕실 종친과 현직 관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수전자(受田者)가 죽을 때까지 보유했으며, 죽은 뒤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이라는 명목으로, 처가 죽은 뒤에도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이 있으면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보유하게 했다. 군전은 외방에 거주하는 한량관리(閑良官吏)들에게 관품에 관계없이 본전(本田)의 다소에 따라 10결 또는 5결씩 분급했다. 그러나 군전(軍田)을 받은 자가 서울 관직에 나아가면 과등(科等)에 따라 경기의 과전을 받았다. 공신전(功臣田)은 국가와 왕실에 특별한 훈공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자에게 지급했는데, 다른 사전과 달리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었으며 또한 면세의 혜택이 있었다.
공전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로서 수조권이 국가에 소속되었고, 사전인
경우는 수조권이 개인이나 관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전시과와는 달리 시지(柴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과전법의 성립으로 전호(佃戶)가
전주(田主)에게 50 %의 조(租)를 바치던 병작반수제가 금지되고, 수확의 1/10(1결당 30두)을 징수하였다. 즉,
전조(田租)의 수취는 공전·사전 모두 논은 조미(
米：현미) 30두(斗), 밭은 잡곡 30두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이상적인 국가의 수조율로 이해되는
1/10세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능침(陵寢)·창고(倉庫)·궁사(宮司)·공해(公
)·공신전을 제외하고 수전자는 모두 국가에 ' 전세'(田稅)를 납부하도록 했다. 전세의
액수는 논의 경우 1결에 백미(白米) 2두, 밭의 경우 1결에 황두(黃豆) 2두로 하였다. 전조수취의 방식은 전주가 그해 농사의 작황을 직접
답사하여 수조액을 결정하고, 그 전조를 직접 전객농민으로부터 수취했다. 전주와 전객과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는 전객으로부터 일정한
전조만 거두어들이고, 전객의 토지를 빼앗거나 여타의 침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과전법개혁을 이루게 했던 토지소유 농민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전객도 자기 토지를 타인에게 함부로 팔거나 넘겨주지 못하게 했고,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토지를 많이 점유하여 황폐하게 만들면 전주가
임의로 처분하게 했다. 이는 전객의 소유권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농민을 토지에 얽매이게 하고 전주의 수조권을 보장했다.
과전법에 의한 토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에 의한 균등분배가 아니고, 수조권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차에서 발생하는 모순뿐만 아니라 토지의 세습화가 될 여지가 있었다. 다만, 전호의 부담을 적게 한 점과 전주는 전호의 경작지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며, 전호도 경작권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여 모든 농민을 한층 토지에 고착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과전 ·수신전(守信田) ·휼양전(恤養田) 등이 점차 세습되었고, 공신 ·관리의 증가로 사전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1417년(태종 17)에는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下三道:충청 ·전라 ·경상도)로 이급(移給)하였다. 세원(稅源)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1431년(세종 13)에는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로 이환(移還)하게 되었고, 1434년에는 공해전을 축소 정리하여 과전을 보충하였으며, 1443년에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세(田稅)를 개혁하여 세율을 낮추고, 20년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양안(量案:토지대장)을 작성하고, 호적을 3년마다 재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곧 과전법의 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여 현직관료에 한하여 최고 110결~10결까지 과전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관료의 퇴직 후 또는 사후(死後)에 대하여는 아무 보장이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재직 중의 수탈(收奪)이 심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