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첩 (空名帖) |
|
실직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이다. 여기에는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免賤帖), 향리에게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할 때,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 ·성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名譽職)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었다. 즉, 이 제도는 임진왜란중에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戰功)을 세우거나 납속(納粟)한 자에게 발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후 복구와 흉년의 기민(飢民)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실시했다. 특히 현종대에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이때부터는 공명첩의 가격이 더욱 싸졌을 뿐 아니라 평민층·천민층에게 주어지던 벼슬의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숙종년간에도 여러 차례 발행하였는데, 1690년(숙종 16)의 경우 각종 공명첩 2만 장을 8도 전역에 나눠주어 팔게 할 정도였다. 당시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매매하였는데, 이 매매로 얻은 돈은 영남지방의 기민(飢民)들의 구제에 쓰였다. 이 밖에 영조 때 공명첩을 여러 번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때에도 김재찬(金在讚)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또한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하급무직(下級武職)의 공명첩을 주었다. 1793년(정조 17) 유점사(楡岾寺)에 100장을 주어 영산전(靈山殿)을 지었고, 1851년(철종 2) 법주사(法住寺)에 400장, 1879년(고종 16)에는 귀주사(歸州寺)에 500장을 주었다. 공명첩의 발급은 재정이 궁핍했던 조선정부가 신분이 엄격한 양반사회에서 양반이 되기를 갈망하는 농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공명첩에는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으며, 특히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의 경우 실제의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직일 뿐이었다. 이 공명첩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명첩을 사는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공명첩에 명시된 직위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며, 이를 점차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들은 신분·호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존재한 호적대장 등에 납속가선(納粟嘉善)이니 납속통정(納粟通政)이니 하는 명칭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속'의 문구는 붙이지도 않고 가선이니 통정이니 하는 직함만 표시하여 사실상 납속이란 단서를 없애버렸다. 이에 정부는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자를 무거운 죄로 다스릴 것을 규정하였지만, 지방 말단관리들의 운영 문란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납속수직자라 하더라도 실직자(實職者)나 마찬가지로 양반행세를 하게 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