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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정치 (顧問政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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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속국(屬國)으로 삼기 위해 고문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일을 말한다. 일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린 러시아의 세력신장에 불안을 느끼던 중 1904년(광무 8)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일본은 한국·러시아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라고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일본은 한국 정치에 노골적으로 간섭, 그해 8월 22일 제 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였다. 이때의 한국 대표는 외부대신(外部大臣) 서리 윤치호(尹致昊), 일본 대표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였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는 재정고문(財政顧問)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가 추천한 인물로 정하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들 고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일본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재정고문으로 대장성 수세국장인 메가다 슈타로[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D.W.스티븐스를 추천했으며, 그 밖에 경무(警務) 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군부(軍部)고문에 노즈 시즈타케[野津鎭武], 궁내부(宮內部) 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등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 고문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한국의 모든 내정을 속속들이 감시·통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정부의 거의 모든 부문에 고문을 파견하여 고문정치를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이름만의 정부일 뿐, 실권은 일본인 고문이 장악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