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 (號牌/戶牌)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닌 패를 가르킨다. 지금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 기원은 원(元)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354년(공민왕 3)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수 ·육군정(水陸軍丁)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어 호적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서얼·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다.
호패법의
실시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과 요역(
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1413년(태종 13)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뒤 숙종 초까지 5차례나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의 사용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백성이 호패를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軍籍)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국역(國役)을 져야만
했으므로, 되도록 이를 기피한 까닭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백성은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호패의 위조자는 극형,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조 때에는 호패청을 두어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숙종 때에는 호패 대신
종이로 지패(紙牌)를 만들어 간직하기 쉽고 위조를 방지하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626년 6월에 보고된 결과에 의하면 호패법 이전에는 남정(男丁)이 103만여 명이었는데 이후에는 123만여 명이 추가되어 226만여 명의
남정이 확보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남정으로 우선 원래의 군인 수를 채우고 나머지는 여정(餘丁)으로 삼아서 필요한 군사를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묘호란으로 군병 충당과 군량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과 운영상의
폐단 때문에 인조연간의 호패법은 1627년에 폐지되었다. 즉 한정(閑丁)이 호적에 입적되자마자 공노비·사노비로 투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호패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 역시 농민에 대해 물질적인 급부 없이 오직 필요한 국역부담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단속만
강화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만을 일으켰을 뿐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할에 불과하다 하였으며, 《성종실록》은 호패를 받은 자 중 실제로 국역을 담당할 양민은 1∼2할뿐이라고 하였다. 호패는 왕실 ·조관(朝官)으로부터 서민 ·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였는데, 그 재료와 기재내용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다.
호패의 관할기관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이정(里正) ·통수(統首) ·관령(管領) ·감고(監考) 등이 실제사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보고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3사(司)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기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한 뒤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다.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위조 ·도적한 자는 사형, 빌려 차는 자는 누적률(漏籍律)을 적용하고 이를 빌려준 자는 장(杖) 100에 3년간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