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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육조 (獻議六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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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가 1898년 10월 29일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6개항의 국정개혁안으로 국왕에게 의견을 공손하게 건의한다는 뜻으로 "헌의"라고 한다. 1898년 2월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광무정권은 당면한 자주외교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친러정권을 통한 러시아의 이권침탈과 비자주적 외교를 비판하며 반정부운동을 벌이던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열어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결정하기로 정부와 합의, 마침내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이끌어온 서울시민은 물론 독립협회 ·국민협회 ·일진회 등과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 박정양(朴定陽)이 참여하였다. 공동회 둘째날인 29일 6개항의 개혁원칙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헌의육조는 자주적 전제황권의 강화, 이권양도의 반대, 예산공개, 장정(章程:중추원 개조안) 실천 등 자주외교와 국정대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즉, 6조는 ①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官民)이 협력하여 전제황권(專制皇權)을 공고히 할 것, ② 광산·철도·석탄·산림·차관·차병(借兵)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③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④ 중죄인을 공판에 회부하되 피고가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⑤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⑥ 장정(章程)을 신설할 것 등이다. 이 결의에 따라 고종은 헌의육조를 수정없이 재가하고 30일 이를 보완하는 조직 5조까지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도 헌의6조를 받아들여 유명무실했던 중추원을 의회적 기능을 갖는 기구로 개편하고, 중추원 의관의 반수인 민선의관(民選議官) 전원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무정권은 독립협회의 의회개설 운동 등을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쿠데타적 계획이라고 모략, 11월 4일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이튿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함으로써 헌의육조는 실현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때 체포를 면한 일부 간부들은 시민·학생들과 함께 독립협회 간부들이 구검되어 있던 경무청 앞으로 몰려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 처사에 항의·농성했는데, 이때 종로의 시전상인들도 동조하며 철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폭력으로 저지했으며, 12월에는 독립협회를 강제해산시킴에 따라 헌의6조는 실현되지 못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