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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 (限田論) |
| 조선시대에 전지집적(田地集積)의 폐해를 들어 그 소유의 한도를 정하자던 주장을
말한다. 한전론은 16세기 초 유옥(柳沃) 등이 제기한 이래 1518년(중종 13)에는 50결(結)을 한도로 하는 한전제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한전론은 여말선초(麗末鮮初)를 비롯하여 한말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정부관료·실학자 등 많은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토지겸병 등에 따른
농민몰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오던 한전론은 중종반정 후 신용개(申用漑) 등에 의해 다시 거론되었고, 1518년(중종 13) 5월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확정된 한전방안은 50결(結) 이상의 토지소유를 금하는 것과 진전개간(陳田開墾)을 장려함으로써
무전농민(無田農民)·빈농층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때 50결 이상을 소유한다 해도 한전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유했던 토지면적은 문제삼지 않는데다가, 한정된 면적인 50결도 거대지주나 소유할 수 있는 상당한 면적이었다. 또한 진전개간에
무전농민빈민층보다는 재력과 권력이 우세한 지주층이 대부분 참여하여 토지를 확장했는데, 지주층의 토지집적을 수령이 규찰하려 해도 지주층이
타도(他道)·타읍(他邑)에서 토지를 집적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이때의 한전방안은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무전농·빈농층의
자영농화라는 한전 본래의 뜻에서 본다면 매우 소극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석유(鄭錫猷)·임박유(林博儒)·서명신(徐命臣) 등 농촌 지식인과 성호(星湖) 이익(李瀷)이 제기하였는데, 18세기 초 농촌은 10% 안팎의 부농이 전(全)농지의 40% 가량을 소유하고, 55% 안팎의 빈농이 전농지의 15% 가량을 소유하였다. 특히 이익이 내세운 한전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1가(家)에서 필요한 전지(田地)의 기준량을 작성하여, 그 기준대로 제한하여 영업전(永業田 : 100무)으로 삼게 한다(이미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서 토지를 빼앗거나, 영업전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토지를 더해주는 것은 아님). ② 영업전 이외의 전지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매매를 허락한다. ③ 영업전으로 제한된 전지를 몰래 팔려는 자를 발각되는 대로 죄로 다스린다. 산 사람은 토지를 산 가격을 논하지 말고 돌려주어야 하며, 판 사람이 자진해서 관(官)에 신고하면 면죄(免罪)되는 동시에 토지를 되돌려 받는다. ④ 토지의 매매는 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에서 전안(田案)에 고록(考錄)한 후 문권(文券)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관의 인문(印文)이 없는 사람들의 토지매매는 법적 보증이 되지 않으며, 소송도 허락되지 않는다. 결국 이익의 한전법은 현실적으로 대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우려해서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균분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