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정개혁12개조 (弊政改革十二個條)

  1894년 6월, 전주(全州)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全琫準)이 관군과의 휴전조건으로 제시한 12개 조항의 정치개혁안이다.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군은, 관군의 반격으로 5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데 이어, 청군(淸軍)과 일군(日軍)이 개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정부군과 지구전을 벌인다는 것은 불리한 데다가, 청 ·일 양군이 충돌 직전에 있는 위급한 시기에 정부군과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선무공작에 순응하고, 폐정개혁안의 수락을 조건으로 강화하고 전주성에 철병하였다.

  이때의 폐정개혁 12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숙원을 없애고 공동으로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② 탐관오리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
③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할 것,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할 것,
⑤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⑥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게 한 평양립(平壤笠)을 폐지할 것,
⑦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가할 것,
⑧ 무명의 잡부금을 일절 폐지할 것,
⑨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⑩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
⑪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면제할 것,
⑫ 토지는 균등하게 분작(分作)하게 할 것 등이다.

  동학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執綱所)라는 일종의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동학의 폐정개혁 12개 조항은 갑오개혁(甲午改革)을 통하여 계급타파 ·인재등용 ·과부재혼 ·노예폐지, 탐관오리의 처벌, 천민차별의 철폐 등 그 일부가 수용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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