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통감부 (統監府)

1906년(광무 10) 2월부터 10년(융희 4)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예비공작을 위해 서울에 설치한 기관이다. 1905년 11월 체결한 을사조약(乙巳條約)의 규정에 따라 1906년 1월 31일자로 일제의 공사관이 폐쇄되고 2월 1일 임시통감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취임함으로써 통감부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즉,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고자 했다. 그리하여 1905년 11월 9일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왕의 특사로 파견하여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구실삼아 보호조약의 체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다. 결국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의 내각회의를 거쳐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이 통과되었으며, 제3조에 통감정치가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며,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를 만나볼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 개항장과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며 동시에 본 협약의 조항을 실행하는 데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했다.

1905년 11월 22일 일본국 칙령 제240호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통감부를 서울에, 이사청을 서울·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 기타 필요한 곳에 두어 을사조약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할 것이 규정되었다. 부칙에는 당분간 통감부와 이사청의 업무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20일 일본국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전33조로서 반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한국 경성에 통감부를 두고(제1조), 통감부에는 친임관(親任官)인 통감을 두는데, 그는 일본왕에 직속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제2조). 또한 통감은 한국에 대해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일본주차 외국 대표자를 제외한 한국에서의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한국에서의 일본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여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였다(제3조). 아울러 통감은 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제4조), 통감부령을 발하고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원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었다(제7조). 그리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도 통감의 직무였다(제22조). 통감부에 소속되는 직원은 칙임관(勅任官)인 총무장관 1명, 칙임 또는 주임관(奏任官)인 농상공부 총장과 경무총장 각 1명, 주임관인 비서관 1명, 서기관 7명, 경시 2명, 기사 5명, 통역관 10명, 판임관(判任官)인 속(屬)·경부·기수·통역생을 합쳐 45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제11조), 통감 유고시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 또는 총무장관이 임시통감의 직무를 대행하게 했다(제13조).

이와 함께 전국 12개 지방에는 한국의 지방관청을 감독하는 그들의 이사청(理事廳)이, 11개 지방에는 그 지청이 설치되고 일제의 경찰도 전국적으로 배치되었으며, 3월 2일에는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정식으로 착임하여 한국 경략을 위한 통감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 수비군을 통수하는 원수의 자격을 겸임했다.

이로부터 소네 아라스케[曾荒助],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세 통감이 거치는 동안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대행함은 물론,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를 행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그리고 3대 통감을 지낸 육군대장 데라우치는 국권피탈 이후 초대 총독부 총독이 되었다. 1907년 6월에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 이완용(李完用)의 친일내각을 위협하여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체결하고 일본인 차관을 각부에 앉혀 외교와 내정을 통감의 지휘에 따라 집행케 하는 ‘차관정치’를 시행하였다. 이어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고 1909년에는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빼앗고 이어 경찰권을 위임받는 등 통감부정치 5년 동안 교지(狡智)를 다하여 대한제국을 형해화(形骸化)하였다.

이러한 통감부 체제의 실시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명목상 보호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위장하고 조선민의 반일 기세를 무마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통감부를 조선의 국가유신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묘사했으나, 이또한 악독한 식민지배를 감추기 위한 기만술책이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