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책 (蕩平策)
이러한 일반적 개념의 탕평은 영조 이전에 이미 박세채(朴世采)·최석정(崔錫鼎) 등 몇몇 신하에 의해 주창되기도 했으나, 강조되고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추진되어 역사적 용어로 정착한 것은 영조 때부터이다. 사림의 공론(公論)에 의해 운영된 정치형태인 붕당정치는 주자(朱子)의 '인군위당설'(引君爲黨說)에서 나타나듯이 신료의 도학정치 이념이 옳다면 임금까지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붕당의 의리(義理)와 명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론의 주재자로서 재야의 산림(山林)이 중시되었고, 점차 군주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숙종 때에는 공론이 당론화되면서 군자당이라 인정되는 한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환국정치(換局政治)가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군주권이 신료들간의 당론에 휩쓸리게 되었다. 환국정치하에서는 일당전제를 확립하기 위해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심하게 했으며, 급기야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붕당간에 충역(忠逆)의 시비가 벌어졌다. 숙종 말년 노론은 왕세제(뒤의 영조)를 지지하고 소론은 왕세자(뒤의 경종)를 지지하여 당론이 왕위를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종이 즉위한 뒤에는 노론측에서 왕세자인 영조의 대리청정을 실현하려다가, 경종의 왕위를 영조에게 전위해주고 나아가 경종의 제거까지 꾀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공격을 받았다. 이에 노론이 제거되는 이른 바 신임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때 노론의 주요인물들이 역적으로 처단되었다. 따라서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웠는데,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죽자 영조는 즉위할 수 있었다.
신임옥사(辛壬獄事;1721년)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라 당쟁의 폐단을 뼈저리게 겪은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敎書)를 내려 탕평정책의 의지를 밝혔다. 1730년(영조 6) 그의 옹립에 공이 컸던 노론(老論)의 강경파 영수 민진원(閔鎭遠)과 소론(少論)의 거두 이광좌(李光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권하는 한편 그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호조참의(戶曹參議) 이병태(李秉泰), 설서(說書) 유최기(兪最基) 등을 파면하였다. 또한 노론의 홍치중(洪致中)을 영의정, 소론의 조문명(趙文命)을 우의정에 임명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 유생(儒生)들의 당론에 관련된 상소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1742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는 등 당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책에 의한 화해기운 조성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당파의 대립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도세자사건을 계기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가 생기게 되었다. 사도세자를 두둔하여 시파라 불린 남인(南人)들은 과거에 합격해도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과거의 응시를 거부하였으며, 이인좌(李麟佐) 등 과격파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그런데 1728년(영조 4)의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과 일부 소론의 관료층이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로 말미암아 영조는 붕당의
타파를 기본 전제로 한 탕평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왕은 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 등
소론 출신 탕평론자를 중용하여 각 당의 정계진출 명분을 세워주고 노소론의 병용(倂用)에 의한 조제 보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신임옥에 대한
시비의 절충을 시도했다. 즉 왕세제(영조)의 대리청정을 주청했던 4대신은 기본적으로 무죄이지만 경종 제거음모에 가담한 죄인의 친족인
이이명(李
命)·김창집(金昌集)만은 유죄로 하는 1729년의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단행했다. 각 당의 반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탕평론자 및 노론의 완론에 의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일단은 노소의 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노론 내 완론인
홍치중(洪致中)·김재로(金在魯) 등이 소론의 탕평론자들과 같이 정권을 구성했다. 이들 탕평파는 인사원칙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한쪽의 인물을 불러다 쓰면 반드시 그만한 직위에 그 상대당의 인물을 기용하는 것으로, 각 붕당의 의리(義理)나 공론(公論)을
부정하고 노·소론의 조제보합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침에 남인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서인만의 탕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탕평책은 173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신임사화에 왕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선 신임사화 자체를 무고에 의한 역옥으로 판정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 노론의 명분을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했다. 점차 노론의 정계 참여가 활발해지자, 1740년에 이르러 신임옥 자체를 다 무고로 파악한 경신처분(庚申處分)을 단행했다. 이는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하여 탕평책을 추진해오면서도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노소 연정의 확실한 바탕 위에서 신임옥에 대한 노론명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소론과 남인에 대해서는 김재로·송인명·조현명(趙顯命)·원경하(元景夏)·이주진(李周鎭) 등의 탕평파를 기용하여 무마했다. 이들 탕평파는 이전의 쌍거호대 원칙이 전혀 탕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고, 붕당 자체의 타파를 전제로 한 군주의 인물 선택은 당색을 떠나 오직 재주만 있으면 기용한다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을 주장하여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모든 당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탕평을 제창했다. 따라서 이들 탕평파에는 남인 오광운(吳光運)도 같이 참여했다.
이 시기 이후로 정치세력으로서의 붕당은 의미가 없어졌고, 따라서 공론의 주재자인 산림세력도 그 존재가 미미했다. 모든 정치적 명분이나 의리에 대한 판단은 오직 국왕만이 내릴 수 있었고, 국왕은 그러한 기준에 따르는 탕평파를 통하여 정국을 주도했다. 이들 탕평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실과의 혼인이 이루어져 영조 말년에는 사림의 공론이나 붕당의 벌족은 쇠퇴했으나 탕평파가 새로운 세가대족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탕평파와 외척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왕위 계승에 대한 위험을 겪고 즉위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론을 지양하고 당파를 없애기 위해 계속하여 탕평책을 추진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여 그의 거실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 하고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얼(庶孼)도 글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남인 출신을 영의정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써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탕평책의 실시는 당시의 정치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선조 이래 약 120~130년간이나 계속되어왔던 붕당정치를 쇠퇴시키는 동시에 국왕이 정국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당색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임금 자신이 적극적으로 인사권과 시비변별권을 행사함으로써 도학을 앞세운 사림의 공론이나 산림의 권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공론 형성의 기반이던 서원을 대거 철폐하고 산림의 지시를 받아 공론을 좌우하던 이조전랑(吏曹銓郞)의 통청권을 폐지시켜 그 권한을 대폭 축소했으며, 각 정파마다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사관(史官)직의 임용권이 임금에게로 귀속되었다. 붕당정치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왕권의 신장과 임금을 중심으로한 정국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현안의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양역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역대의 수취체제 개편작업이 이때에 비로소 완결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또 영조·정조대에 각종 서적 편찬을 비롯한 문예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이런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조전랑의 권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대권은 현임전랑이 후임전랑을 천거하는 권리이고, 통청권은 당하청 요직을 선발하는 권리인데 모두 1516년(중종 11)경에 시작되었다. 낭천권은 전랑이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현사(賢士)를 추천하여 벼슬에 직통하게 하는 권리로서, 1569년에 시작되었다. 1516년경에 자대권·통천권이 시행된 것은 사림파의 영향력 증대와 중종의 왕권 안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랑이 당하관의 인사를 주도하면서 판서 등은 무력하게 되었고, 당상관의 천망에서도 판서 등이 전랑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에 전랑은 당시 중요한 청요직의 하나로 동·서 분당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당파의 인사를 천망하여 당쟁을 만드는 등의 폐단을 초래했다. 이에 선조초 이래로 재상의 인사권 회복을 도모하는 의정부·6조 대신과 동·서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이이(李珥) 등에 의해 전랑권의 핵심이 되는 자대권의 혁파 요구가 있었고, 결국 1583년(선조 16)에 자대제가 혁파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행화되었으며 1685년(숙종 11)에 비로소 완전히 폐지되었다. 통청권은 큰 논란 없이 계속되다가 1741년(영조 17)에 혁파되었고, 1789년(정조 13) 이전에 다시 복구되었다가 같은 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낭천권은 1575년경에 혁파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