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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론 (井田論) |
정전제는 본래 중국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유제(遺制)로서, 〈맹자〉·〈주례 周禮〉·〈한서 漢書〉 등에 그 내용이 전한다. 토지의 한 구역을 ‘정(井)’자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한 구역은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도였다. 진(秦) ·한(漢) 이후의 토지겸병(土地兼倂)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전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주장한 정전론은 균전론(均田論) ·한전론(限田論) 등과 함께 한대 이후 당 ·송대에 걸쳐 계속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확대된 16세기 이후 그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대부분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면서 자기 주장의 논거를 마련하였다. 정전론을 주장한 학자로는 한태동(韓泰東) ·정약용(丁若鏞) ·이항로(李恒老) ·김평묵(金平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1817년 유배지 강진에서 《경세유표(經世遺表)》를 저술하여 당시의 토지문제 ·농업문제 ·조세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정전제의 실시를 주장한 정약용의 개혁론이다. 그는 공동농장제인 여전론이 시행할 수 없는 이상적 토지개혁론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 여전론보다는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전론을 주장했다. 그 내용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민에게만 경작능력, 즉 가족노동력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때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 군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전(私田) 8구역을 지급받은 농민이 공전(公田) 1구역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소출(所出)을 세로써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론을 당장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우선 정전제의 구일세법(九一稅法)의 원리만이라도 도입하여 부세제도(賦稅制度), 특히 전정(田政)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현실적인 토지소유 관계를 인정한 위에서 거의 모든 토지를 정전으로 구획하고, 그 중 1/9을 국가가 매입하여 공전으로 삼아 세를 거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전제의 실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지리적 조건이 적당하지 않다는 점과 인구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