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한일협약 (第一次韓日協約) |
|
1904년(광무 8) 8월, 일본이 내정개선(內政改善)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으로서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빙(傭聘)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고도 한다. 이 해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2월 한국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고,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 ·외교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이겨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재무장관) 민영기(閔泳綺)는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고문에 메카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大郞], 외교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須知分:뒤에 田明雲의사가 암살)가 취임하고, 이듬해에는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고문에 주한 일본공사관부무관 육군중좌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警務)고문에 일본경시청 경시였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後], 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에 도쿄[東京] 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취임케 하였다. 그리고 궁내부에는 한국에서 참령을 지낸 가토[加藤增雄]가 궁내부고문으로 취임하여 궁내부를 감독했다. 이들 고문 밑에는 이와 같은 일을 보조하기 위해 각 고문마다 보조관으로 10~100명의 일본인이 딸려왔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 ·외교 ·군사 ·경찰 ·문교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해 조작되고, 일본은 곧 이어 다음 침략단계인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의 공작에 들어갔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