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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義禁府) |
| 조선시대의 사법(司法)기관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았다.
금오(金吾) ·왕부(王府) ·조옥(詔獄)이라고도 한다. 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개편한 것으로, 《경국대전》에는 경찰업무를 5위(五衛)에 넘기고 의금부는 다만 ‘봉교추국(奉敎推鞫)’만을
맡는다 하여 왕명(王命)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조 ·한성부와 함께 3법사(三法司)라 하였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두어 순작(巡綽) ·포도(捕盜) ·금란(禁亂) 등의 경찰업무를 맡게 하고 사법권은 형조에서
장악하였는데, 1394년(태조 3) 박위(朴喇)의 불경죄(不敬罪)를 형조 ·사헌부와 합동으로 처결하여
사법기관으로서의 행적을 남기더니 정종 때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어 본래의 경찰업무 외에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일까지 겸하게 되었다.
순군만호부는 1402년(태종 2) 순위부(巡衛府)로 개칭하고 1403년 다시 의용순금사로 개편되어 병조에 소속되었다가 14년 의금부로 개칭되면서 경찰권을 5위에 넘기고, 왕명을 받들어서 주로 왕족(王族)의 범죄, 국사범(國事犯) ·반역죄 등의 대옥(大獄), 자손의 부조(父祖)에 대한 죄나 노비의 주인에 대한 죄 등의 강상죄(綱常罪), 사헌부에서 적발한 사건 기타 다른 기관에서 판결하기 곤란하여 오래 지연된 사건 등을 처결하는 특별 재판 기관이 되었으며, 또한 사형죄에 대하여는 금부삼복지법(禁府三覆之法), 또는 삼복계(三覆啓)라 하여 3심(三審) 기관의 기능까지 맡았다. 그리고 국왕직속의 특별 사법기관인 만큼 지위의 고하(高下)나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 그 치리(治理)의 대상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형벌을 관장하는 데 있어 형조가 다스리는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있었고, 순작포금(巡綽捕禁)에 있어서는 부병(府兵)의 기능과 병행되어 관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동면·서면·남면(南面)에 감옥을 두었는데, 서간에는 조관경죄자(朝官輕罪者), 동간·남간에는 역옥(逆獄) 등 중죄자를 수금했다. 궐내에는 의금부 관원들의 당직청(當直廳)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궐내 순작의 임무도 맡게 하였다. 관원도 처음에는 제조(提調) 1명, 진무(鎭撫) 2명, 부진무(副鎭撫) 2명, 지사(知事) 2명, 도사(都事) 4명 등을 두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동반(東班)의 종1품 아문으로 하여 판사(判事:종1품) ·지사(知事:정2품) ·동지사(同知事:종2품) 등 4명의 당상관(堂上官)을 겸관(兼官)으로 하여 타관직자가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종4품) ·도사(都事:종5품) 등 10명과 나장(羅將) 232명을 두었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러서는 경력을 없애고 도사를 종6품과 종8품으로 나누어 각 5명, 나장은 40명을 두었고,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다시 조정하여 나장 80명, 군사 40명을 두었다. 의금부에는 1402년(태종 2)부터 신문고가 설치되어 소속 당직청(當直廳) 낭관(郎官) 1명이 번(番)을 서면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불복삼심(不服三審)의 상소 등을 받아들였고, 단송별감(斷訟別監)이 따로 설치된 81년(성종 12)부터는 현임(現任) ·원임(原任) 조관(朝官)의 범죄도 전담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폭정 때는 우매한 군왕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여 총신을 잡아 처단하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다가,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이후 제 기능을 회복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했다가,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이름을 바꾸어 다음해 3월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했다. 1899년 평리원(評理院)으로 개편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