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윤휴(尹
)가 실시할 것을 건의하자 받아들여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현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즉, 17세기에 성립된 오가작통제의 목표는 '상하간의 질서와 인민 상호간의 기강 유지, 부역(賦役)의 균등, 질고(疾苦)의 제거, 농상(農桑)의 권면(勸勉), 도적의 방지, 농간의 적발, 유사(流徙)의 방지'에 있었으며, 조선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호수에 의한 통치조직의 구분(5가-1통-리-면), 면리제·군현제와의 유기적 연결, 인보법에 인한 상호규찰, 유이민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려 했다. 오가작통제의 기본 이념은 당시 시무론(時務論)의 전거(典據)였던 주대(周代)의 정리(井里)인 향수법(鄕遂法)과 맹자(孟子)의 경계(經界) 및 관자(管子)의 내정(內政)에 따른 것이며, 당(唐)의 인보법을 포함한 역대 중국 행정촌의 운영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에서 삼대정치(三代政治)와 법제의 회복을 부르짖던 유자(儒者)들의 논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가작통제는 조종조(祖宗朝)의 유법(遺法)이고 〈경국대전〉 호전(戶典) 호적조에 절목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가는 일방적인 절목의 반포와 제도의 시행을 강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가작통제를 군현제·면리제 및 향약 작부제(作夫制)와 같은 기초 사회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에 오가작통제의 조직원리 가운데 호적제도 보완기능 외에도 인보조직의 기능, 군역·요역 징발조직, 각종 부세수납기구, 향촌교화를 위한 향약 하부조직과의 결합, 변방의 방수(防戍)를 위한 근간조직에 이르기까지 향촌운영에 있어서 기초단위로서 기능했다. 다시 말해 오가작통제는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로부터 주어진 계기와 함께, 향촌 본래의 내재적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조직으로서의 이중성을 띤 존재였다.
또한 17, 18세기 오가작통제는 시행주체인 국가적 사업인지 또는 개별 수령의 향촌지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구별되었으며, 구성내용도 당시의 국가적 목표와 향촌상황, 그리고 작성자가 이념적 모델로 인용한 중국의 제도에 따라 다소 달랐다. 전자는 〈비변사오가통사목〉(1675)·〈관휼절목 寬恤節目〉(1677)·〈오가통법신명구제절목 五家統法申明舊制節目〉(1729)이 해당되며 후자는 영조·정조 연간 작성된 홍양호(洪良浩)의 〈십오상련지제 十伍相聯之制〉와 안정복(安鼎福)의 〈향사법 鄕社法〉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작성된 다양한 오가작통제를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인 형태는 호적법·호패법의 시행시 작성되는 오가통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각종 조세수취와 군역·요역의 징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흉년 때 환곡을 나누어주는 것만을 위한 일시적인 작통(作統)이나 생산수단인 소의 소유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결리(牛結犁)의 통, 속오방통법(束伍防統法)의 통조직 등은 원리는 같으나 조직구성이 다소 상이한 통조직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17, 18세기의 오가통제가 절목의 구성만큼이나 대민(對民)·대향촌(對鄕村) 지배의 면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다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일정 호수를 단위로 하여 자율적인 향촌체제를 임의로 편성하고자 했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대중국관계 및 당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행이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와 조선정부는 극심한 농민들의 항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적인 향촌통치체제를 강화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조직을 정비하여 저항세력과 일반민과의 결합을 차단시키고 더 나아가 무장력을 갖춘 방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도모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화적·활빈당·영학당운동 등 농민들의 저항이 치열해짐에 따라 의정부·내무부 및 각급 지방관청의 단위로 오가작통제의 실시 빈도수가 무척 많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가작통법의 실시는 일본에서 17세기초 바쿠한[幕藩] 체제의 강화를 위해 권농과 토지긴박, 각종 역의 부과 및 치안일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인조·5인조 제도가 출현하여 차후 바쿠한 영주계급의 독자적인 인민지배조직으로 존속했던 사실과 중국의 청나라가 실질적인 향촌장악과 국가권력의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행정촌의 성격을 지닌 보갑제(保甲制)를 시행했던 사실과도 비견된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