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법 (永定法) |
|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에 관한 법이다.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어 전세 징수를 공정히 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전토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했다. 양란 이후
농민이 피폐하고 전국토가 황폐해진 데도 불구하고 각종 세목이 토지에 가중되어 농민의 유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은 전세의 부담을 감소해서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또 세종대 이래 연분법(年分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관리들의 농간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영정법에서는
세종조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에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혼입하여 전품(田品)을 9등으로 분류했다. 각 지역별 전품은 경상도는 최고가
상지하전(上之下田)으로 미 16두, 전라도·충청도는 최고가 중지중전(中之中田)으로 미 12두, 그밖의 5도는 모두 하지하전(下之下田)으로 미
4두씩 수세하기로 규정했으며 이는 후에 〈속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영정법은 상상년(上上年)을 기준으로 하던 연분법에 비하면 제도상의 세율이
낮아진 것이었다. 실제로 대부분 지역의 전품이 하지하전으로 평가되어 실제 전세의 징수액을 1결당 4두로 고정했다. 이 법의 실시로 조선 후기의
전세는 정액세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영정법"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