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고려시대에는 전국을 3분하여 토지의 등급과 수세액을 책정하고 매년 수령·향리가 필지마다 답험하여 작황에 따라 수세액을 감액해주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이 있었다. 즉  고려사 78권 식화지``1 전제 답험 손실에 보면 풍흉에 따른 수확의 손실을 10등급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정한다. 수확이 10분의 1 줄면 전조의 10분의 1을 줄이고, 수확이 2 줄면 10분의 2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줄이다가 수확의 10분의 8 이상이 줄면 조 전액을 면제한다. 수확량의 조사는, 각 주와 군의 수령이 면밀히 행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담당관을 보내어 다시 심사하고 감사와 수령이 3심을 하되, 수확량의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한다. 각 등급의 과전의 손실은 그 과전의 전주가 스스로 심사하여 위의 비율에 따라 조를 거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손실답험법에서 농경지를 필지마다 답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한 고을을 단위로 하였고, 수령이 농사상태를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도내의 군현별 농사상태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 ·육조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연분을 결정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관리롯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1454년(단종 2) 면(面)을 단위로 하여 한 고을에 대해 읍내(邑內)와 동서남북의 4면으로 나누어 연분등급을 책정하는 면등제(面等第)를 실시하였다.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농사상태가 균일하게 될 수가 없는 당시의 농업 생산력 수준으로 볼 때, 고을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은 무리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면리제(面里制)가 정착됨에 따라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지닌 전세 수취제를 마련하려 한 것이었다. 그 뒤 산천 등으로 구획되어 거의 동일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지역[庫員] 단위로 재조정하였다.

  15세기 말까지는 해당 수령 ·관찰사의 보고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등급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6세기에 가서는 지주전호제의 확대, 공물 ·요역 ·군역 등의 수취관계의 변질과 함께 지방관의 보고보다도 등급을 낮추는 것이 관행되어 가다가, 16세기 후반에는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대개 하중년(下中年) 또는 하하년의 연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1결당 6~4말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1634년(인조 12)에 양전을 실시한 후 이 법을 혁파하고, 지역별로 토지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을 실시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인터넷"http://www.gsin.ms.kr/technote1/read.cgi?board=modern1000&y_number=22&nnew=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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