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론 (閭田論)

  그 내용은 자연적인 지리와 경계를 고려하여 대략 30호 정도로 말단 행정조직인 여(閭)를 만들고 , 여의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여민(閭民)이 공동소유한다. 즉, 여는 산천(山川) 등 지세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눈 최하(最下)의 단위로서, 보통 30호 정도였다. 3여는 1리(里), 5리는 1방(坊), 5방은 1읍(邑)을 이룬다. 여에는 여장(閭長), 리에는 이장(里長), 방에는 방장(坊長), 읍에는 현령(縣令)을 두었다. 그리고 여민은 가부장적(家父長的)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여장(閭長)의 지휘를 받아 이 토지를 공동경작하고, 여장은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日役簿]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을 한곳에 모아놓고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내는 10분의 1세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공제한다.

  여전제의 실시는 병농일치적(兵農一致的)인 군사제도와도 결부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의 자유로운 이주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10년 안에 전국의 인구분포 및 토지 이용도(利用度)가 고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 밖에 수공업자나 상인은 생산품 또는 상품을 농민의 곡식과 바꿈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놀고 먹던 양반층(兩班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들의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농사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10분의 1세를 거둠으로써 경비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농민의 사이에 있던 중간 착취자(搾取者)가 없어져 국가재정은 물론 농민의 생활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이와 같은 공동농장은 토지국유화가 성취된 후 8~10년 사이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동안에 농민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농장을 찾아 정착하면 자연적으로 농민경제가 균산화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공동농장의 여장·이장·방장은 각각 군대조직의 초관·파총·천총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령이 이들을 총관(總管)하도록 했다. 그리고 농장의 성원 1/3을 군대에 편성하고 2/3는 포(布)를 내도록 했다. 이것은 유형원 등이 주장한 병농일치의 군역제 개혁론과 일부 정부지배층에서 제기한 호포론(戶布論)을 결합시켜서 군역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개혁론의 특징으로는 이상적인 농업생산의 형태를 공동농장적인 농업경영으로 설정하고,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얻게 하되, 봉건지배층의 토지를 몰수하여 공동소유하며, 공동노동 ·공동경작 ·공동분배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 혁신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봉건적 신분관계 및 통치질서를 유지한 위에서 실시하려 한 것이었으나, 봉건지배층이 경제력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역사적 조건에서 실현될 수 없는 다분히 공상적인 것으로, 저자 자신도 이 점을 인정하여 새로이 정전론(井田論)을 전개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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