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 (量田)

  《경국대전》에는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① 정전(正田:항상 경작하는 토지), ② 속전(續田:땅이 메말라 계속 농사짓기 어려워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③ 강등전(降等田:토질이 점점 떨어져 본래의 田品, 즉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여 세율을 감해야 하는 토지), ④ 강속전(降續田:강등을 하고도 농사짓지 못하여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 ⑤ 가경전(加耕田:새로 개간하여 세율도 새로 정하여야 하는 토지), ⑥ 화전(火田: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경작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토지)으로 구분하여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 그 결과를 양안에 기록하며, 양전을 할 때는 균전사(均田使)를 파견하여 이를 감독하고, 수령 ·실무자의 위법사례를 적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력 ·경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대사업이라 규정대로는 실시하지 못하여 수십 년, 혹은 백 년이 더 지난 뒤에 실시하기도 하여,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 전제개혁(田制改革) 때와 조선의 태종 ·세종 때에 전국적인 양전이 실시되었고, 성종 때 하삼도(下三道:경상 ·전라 ·충청)에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과 임진왜란 이후 황폐화한 국토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차례로 시행된 일이 있다.

  즉, 고려말인 1389년에 조선왕조의 건국 주도세력들이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 양전을 실시하여 78만 여 결의 토지를 파악했으며, 이후 계속적인 양전사업을 통해 총 171만 여 결의 토지를 파악했다.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로 규정에 따라 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말미암아 전결(田結)은 황폐해지고 토지대장은 흩어졌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개간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이전의 150만 여 결에서 170만 여 결에 이르던 8도(八道)의 전결이 전쟁 후에는 시기전결(時起田結)이 30만 여 결에 불과했다. 1593(선조 36)~94년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된 계묘양전(癸卯量田), 1634년(인조 12)의 삼남양전(甲戌量田), 1719~20년의 삼남양전(己亥·庚子量田) 등이 양란 이후에 실시된 대표적인 양전이었다. 숙종대까지의 양전은 대개 도 단위 이상에서 행해지는 등 전국적인 양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영조대 이후에는 전정의 문란이 심한 지역의 각 군현을 중심으로 진전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 부분양전이 주로 이루어졌다.

  양안은 양전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전안(田案)·도행장(導行帳)·행심책(行審冊)·어린도책(漁鱗圖冊) 등으로 불렸다. 양안에는 전답(田畓)의 크기와 위치, 토지소유자, 작인, 지목(地目)이 기재되었으며 노전(蘆田)·저전(楮田)·죽전(竹田)·화전(火田)·대지(垈地) 등도 수록되었다. 조선 후기의 양안 중에서 1720년의 경자양안(庚子量案)을 살펴보면, 양안의 형식상 자호(字號), 지번(地番), 양전방향, 토지등급, 지형(地形),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진주(陳主) 또는 기주(起主)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호는 양전의 단위인 5결을 기준으로 하여 천자문 순서로 표시했으며, 지번은 자호 안에서의 필지 순서를 나타내며, 토지형상은 방형(方形)·직형(直形)·제형(梯形)·규형(圭形)·구고형(勾股形) 등 5가지 형태로 표시되었다. 남범(南犯)·북범(北犯) 등은 양전의 방향을 나타내며 사표상의 필지나 기주의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양전과정에서 개별필지마다 엄밀하게 측량하면서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한 표기방식이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록은 기주가 양반일 경우에는 직함(職銜)이나 품계(品階)를 표시하고 본인의 성명과 가노(家奴)의 명을 첨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민일 경우는 직역(職役)과 성명, 천민일 경우는 천역(賤役) 명칭과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토지생산력이 높아지자 왕실·봉건지주들의 토지집적이 늘어나고 부농들은 경영면적을 확대시켜 많은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유리되는 등 농업에서 심각한 계급갈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실학파의 한전(限田)·균전(均田)·정전(井田) 등의 개혁론이 제기되는 한편, 현실의 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세불균(賦稅不均)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전론도 제기되었다. 경자양전 이래 실시되지 못한 전국적인 양전을 실시하되 양전의 방법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방전법(方田法)·어린도책을 채택하려고 했다. 1819~20년에는 전라도·경상도에 양전을 실시하기 위해 새로 양전사목을 만들어 경상도 몇 개 군에서 실제로 시험적인 양전이 행해졌다. 그러나 대토지소유자나 지방토호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862년의 농민항쟁과 1894년의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또한 1876년 개항 이후 점차 빈번해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1898~1904년에 광무양전(光武量田)이 이루어졌다.

  즉, 1898년 7월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여 각 도별로 양무감리(量務監理)와 양무위원 및 학원을 두고 이듬해 6월부터 충청남도 아산군을 비롯하여 전국 124개 군의 양전을 시행했다. 양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토지형상을 그려넣고 토지면적도 실척수를 기입하는 등 토지보유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으나 결부제를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으며,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방식도 미흡하여 전국의 통일적인 토지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후 1901년 10월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계(地契)를 발급하기 위한 지계아문이 설립되었고, 일시 중단된 양지아문의 양전을 이어받아 양전과 지계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94개 군의 양전이 이루어졌고 강원도 및 충청남도 일부지역에 지계가 발급되었다. 광무양전과 지계사업은 조선시대 양전사업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종래 양전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세를 부과하려고 한 반면에, 종래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토지소유권의 매매를 이제 국가의 관할하에 두면서 사적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공인하려는 근대적 토지제도·지세제도를 수립하려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종래 양전 방식의 한계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조선의 토지침탈을 기도하는 일제의 방해로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양전할 때의 측량 요령으로는 토지의 형태가 뚜렷하지 못한 곳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만들며, 경사진 곳은 별도로 토지의 형태를 만들어서 측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쓰이는 척도(尺度:量田尺)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달라 고려 때는 지(指:뼘)였으나, 조선에서는 세종 때부터 주척(周尺)을 써서 1등전척(一等田尺:주척으로 4.77척∼현재의 3.148척, 이하 같음), 2등전척(5.18∼3.419), 3등전척(5.70∼3.762), 4등전척(6.43∼4.244), 5등전척(7.55∼4.983), 6등전척(9.55∼6.303) 등으로 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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