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 변통론 (良役變通論)
조선은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겪고 난 뒤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비군제도(常備軍制度)인 5군영(五軍營)을 신설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를 수립했다. 그런데 5군영의 신설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역제도의 운영에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군역폐단의 중요한 원인은, 군역을 부담할 양인층의 절대적인 부족과 군역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경제력이 고려되지 않은 군포의 수취에 있었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문제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농업생산력 발달에 따른 지주제(地主制)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로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 양인 농민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군역의 수취방식은 총액제(總額制)에 의해 군현단위로 한 군총(軍摠 : 군역 부담자 총수)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인 중에 많은 수가 양반층으로 상승해 군역부담에서 이탈함으로써 신분상승을 못한 가난한 양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밖에 5군영이 설치되면서 군액(軍額 : 군인 수)이 지나치게 많거나, 군역제도 자체가 다양하고 무질서하게 편성되어 질서가 없는 등 제도상의 결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 군역제는 황구첨정(黃口簽丁)·백골징포(白骨徵布)·인징(隣徵)·족징(族徵) 등 심각한 폐단을 초래했으며, 군포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대규모로 유망하여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군역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배층과 양반지식인들은 여러 각도에서 개혁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제시한 변통론은 크게 소변통론과 대변통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소변통론은 양역행정(良役行政)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서 군제변통론(軍制變通論)·유포론과 같은 일시적인 구폐책이다. 군제변통론은 양정(良丁)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양란 이후 무질서하게 편성된 각 군문(軍門)의 군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편제와 규모를 개편함으로써 5군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문의 장관에게 일임되어 폐단을 초래하던 5군영의 운영을 병조(兵曹) 중심으로 일원화해 양역행정에 통일을 기하는 군제정비였다.
한편 유포론은 양인 가운데 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모아 포를 내게 함으로써 양역폐를 완화한다는 방법이다. 조선 후기에는 면역의 특권을 누리는 양반이나 역을 부과할 수 없는 자 외에도 모칭양반(冒稱兩班)이나 유학(儒學)·교생(敎生)인 척 거짓으로 꾸며서 면역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을 색출하여 양역에 보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유포론의 대상이 주로 유생층이었기 때문에 유포론(儒布論)이라고도 한다.
대변통론에는 호포론(戶布論)·구포론(口布論)·결포론(結布論) 등이 있었다. 첫째, 호포론은 효종과 현종대에 유계(兪棨)·정태화(鄭太和)·정지화(鄭知和) 등 일부 정부대신들 사이에서 잠시 제기되었으며, 숙종·영조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호를 단위로 포를 내게 한다는 내용으로, 종래 군포의 납부에서 제외되었던 양반도 포를 내게 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호포론자들이 양반과 평민의 신분적 차등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즉 호포는 신역(身役)이 아니라 호조(戶調)임을 강조하여 호포제가 하등 명분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이들이 호포를 주장하는 목적은 양반까지 출포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당장의 양역폐를 일소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에도 여유를 두고 군사력의 강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구포론은 구전론이라고도 하며 호포론과
마찬가지로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여 양역폐를 시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호포가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구포론은 인정(人丁)
1명을 단위로 포(혹은 錢)를 받는 것이다. 이 구포론의 대표적인 논자는 숙종대 판중추부사였던 이이명(李
命)이었다. 그는 양반도 모두 군왕의 신민(臣民)인 이상 출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부 양반의
불만을 사더라도 백골징포나 황구첨정으로 인한 양민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구전론은 모든 사람이 포나 전을 내는 것은
아니었다. 공노비·사노비, 충신, 효자, 열녀 및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와 종친(宗親), 문무이품(文武二品) 이상자, 노약자, 유개(流
), 병자, 유장(柳匠) 등
장인·부모의 나이가 80세 이상이 된 자, 그리고 번상(番上)하는 군사와 훈련도감 군사 등은 면역받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구전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호적법의 엄격한 정비와 군제변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결포론은 결미(結米)·결전론(結錢論)이라고도 하며 수포의 대상을 인정에서 전결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즉 조선 후기 농촌사회 분해과정에서 몰락해가는 양인 농민에게 포를 징수하는 대신 경제단위인 전(田)을 기준으로 징포하여 유전자(有田者)는 출포하고, 무전자(無田者)는 출포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양역폐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만일 전면적으로 결포제가 실시되면 이는 부의 다과(多寡)에 따른 부세징수가 되어 철저한 균부균역(均賦均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결포론은 군포의 완전한 폐지와 결포의 전면적인 실시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2필인 군포부담에서 1필을 감하고 그대신 각 읍의 결역가로 재정부족을 보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상과 같은 대변통론은 당시 양역폐의 원인을 양정부족과 군역부담자의 빈곤으로 파악해 이를 지배층인 양반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균부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양란 이후 동요하는 조선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층이 최소한의 양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양보마저도 당시의 양반지배층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대변통론에 해당되는 주장에는 당시의 신분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모두 내포되어 있어 시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군역폐는 개혁되어야 했고, 결국 1752년(영조 28) 균역법(均役法)에 의한 감필로 귀결되었고 다만 결포론의 일부가 수용되어 균역법의 결미조로 추가되었다.
"양역변통론"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delux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5a1120b>
[2003.
3. 23자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