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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통공 (辛亥通共) |
| 1791년(정조 15)에 각 시전(市廛)의 국역(國役)은 존속시키면서 도가(都價)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금지시킨 조치를 말한다.
이 해가 신해년이었으므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전상인의 도가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사상인층(零細私商人層)의
부단한 공세와 세궁민(細窮民)의 반발 및 도가상업의 폐단으로 도가상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난전(亂廛)이라고 하여
전안(廛案：상행위자를 기록한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서울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봉건적 특권상인과 대결하면서 성장한
계층으로 주로 서울 및 송도의 부상(富商), 도고 등이었으며, 군병(軍兵) 및 각 영문의 비특권적인 수공업자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권세가(權勢家)와 그들의 가노(家奴), 관아의 저리(邸吏) 등이 난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좌의정인 채제공(蔡濟恭)은 도가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육의전(六矣廛)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즉 도가권(都價權)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것은 금난전권의 폐단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 폐단의 하나는 시전 상인들이 마소바리나 배편으로 서울에 흘러 들어오는 물품들은 물론이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다니며 파는 소소한 물건까지도 난전으로 몰아 몰수하였다. 심지어 이들 상인은 중소상인들을 폭행까지 가한 후 관청에 납치하고 구류하는 등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채소나 소금과 같은 일용필수품조차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는 사상 도고들이 시전을 새로 설치하여 물건을 독점 판매하거나 우세한 자본력으로 많은 물건을 독점 구매하여 물가를 조종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서울 사람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결국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 발전사상 한 계기가 되었다. 즉, 일반상인 가운데 부상대고(富商大賈)의 매점매석이 시전의 폐단 못지 않게 심해지자 이들의 전매 행위도 엄금하게 되었다. 소상인층 및 소생산자층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층의 매점행위 역시 배격되었던 것이다. 이후 시전 등의 특권적 상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경강상인이나 개성상인 등의 도고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소상품생산자층과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상호대립 양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신해통공정책은 이후 1794년의 갑인통공(甲寅通共)으로 재확인되기에 이르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