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 (續大典)
조선 영조 때의 문신 김재로(金在魯;1682~1759) 등이 왕명을 받아 1746년(영조 22) 편찬한 법전으로 6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한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이다.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수교(受敎) ·조례(條例) 등이 번잡하게 되어 그 해석과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44년에 영의정 김재로 등이 왕명을 받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을 검교(檢校)하여 선택 ·유합하고, 여기에 다시 누락된 수교 ·조례 중 시세(時勢)에 맞는 것을 새로이 보충한 것이다.
즉,
1688년(숙종 14) 박세채(朴世采)가 〈속대전〉 편찬을 건의했는데, 〈속대전〉이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법전편찬은 영조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1730년(영조 6) 영조는 오래전부터 새 법전 편찬의 뜻을 가져왔음을 밝히고 준비를 명령했다. 이후 1740년경부터
편찬작업을 진행하다가 1744년에는 찬집청을 설치하여 최종 편찬에 들어갔다. 책임자는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 이일제(李日
)·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였다. 찬집한 조문은 당시 3정승인 김재로(金在魯)·송인명(宋寅命)·조현명(趙顯命)이
감수하고, 모두 왕의 결재를 맡았다. 영조는 직접 서문을 써서 내릴 정도로 관심이 높아 법전편찬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특히 형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효수(梟首)는 군법이므로 법전에 싣는 것은 부당하다고 삭제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 완성하여 교정을 거쳐 1746년에
인쇄, 반포했다.
책의 편제(編制)는 《경국대전》의 예에 따라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전(六典)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징은 관형주의(寬刑主義)를 시도한 점이다. 영조는 당쟁탕평(黨爭蕩平)에도 힘쓴 군주로, 속대전의 편찬에도 특히 형전(刑典)에 주안을 두고 신중과 관용을 베풀었다. 즉, 추가된 것은 이전의 잡령, 호전의 창고, 형전의 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奸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문기(文記)·잡령(雜令)·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 등으로 형법관계가 많다. 각 전(典)의 서두에 영조가 직접 8자의 제목을 내려 법의 취지와 지향을 밝힌 점이 특이하다. 일례로 호전에서는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均貢愛民 節用蓄力)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형법은 대명률(大明律)을 따른 탓으로 행형상(行刑上)의 모순이 많았는데 이 대전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시정,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률(刑律)을 증설하고 형량(刑量)도 가볍게 하였다.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활자로 간행한 바 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