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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庶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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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이다. 서는 양인(良人) 첩의 자손, 얼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주자학의 귀천의식과 계급사상이 지배계급의 생각으로 자리잡게 되자 서얼의 등용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서얼은 가정에서도 천하게 여겨 재산상속권이 없었고 관직에 등용되기도 어려웠다. 즉, 서얼문제는 조선의 성립과 함께 대두했다. 그 원인은 고려말의 병축(幷畜：처나 첩을 여러 명 두는 일)에 따른 정처 구별 문제(妻妾分別)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수여해야 할 정처에 대한 봉작과 제사권을 둘러싼 적서(嫡庶)의 차이, 특히 재산상속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부여받은 토지를 승계하는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였다. 1412년(태종 12)에 정부는 우선 병축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대명률〉에 의거해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일을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 장형(杖刑)을 가하도록 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412년(태종 12)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해 본처를 첩으로 삼은 자는 장형(杖刑：매를 때리는 형벌) 100대, 처가 있는데도 첩을 처로 삼아 처가 2명인 경우는 90대, 또 처가 있으면서도 다시 처를 데려오는 자는 90대를 때리고 이혼시킨다고 규정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본처를 구별하는 기준은 중매와 폐백을 갖추어 혼례를 치루었는가였다. 한편 노비상속의 경우는 천인 출신의 첩과 그가 낳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까지도 다처제의 풍속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처첩분별의 문제도 계속 분쟁화되었다. 처첩 분별의 조치와 함께 태종 때는 서얼차별도 점차 법으로 정해졌다. 법적인 서얼차별의 방향은 서얼의 관직등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다. 1415년에 우부대언 서선(徐選) 등 6명은 종친과 각 관리의 서얼자손을 현관(顯官)으로 등용되지 못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 논의는 결국 법으로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얼은 문과나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반관료의 등용시험인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전 안에 서얼에 대한 한품서용(限品敍用：제한된 품계로 등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앞의 내용과 모순된다. 같은 법전 안에 모순된 조항이 실리게 된 이유는 양 법조문 성립의 시기 차이와 서얼차별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 무 2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3품, 천인 첩 자손은 정5품까지, 6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4품, 천인 첩 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의 양인 첩 자손은 정5품, 천인 첩 자손은 정7품까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얼들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수도 계속 늘어나자 조선 명종 초인 155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얼 허통(許通)이 되어 양인 첩의 경우에는 손자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유학(幼學)이라 부를 수 없도록 하였고 합격문서에 서얼출신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즉, 허통 논의는 서얼금고가 굳어지는 시기인 1553년(명종 8) 당시에도 영의정 심연원, 좌찬성 윤형원 이하 여러 대신들이 제기했다. 허통논리는 사람의 재능과 품성이 출생처의 귀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등용하되, 청요직(淸要職)은 주지 말자는 제한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림파들은 신분질서와 관련하여 반대했다. 그 요지는 첫째, 존비(尊卑)의 등급을 엄격히 해야 하고, 둘째, 선왕의 법을 지켜야 하며, 셋째, 이들을 등용하면 명분이 문란해진다는 것이다. 16세기 말에는 이이와 최명길(崔鳴吉) 등이 서얼 허통을 주장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777년 정조가 서얼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유절목’을 발표하고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두어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서이수(徐理修) 등의 학식 있는 서얼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차별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폐습의 뿌리를 없애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