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두 나라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8조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중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즉, 1882년 2월 17일 연미사(聯美事)와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이조연(李祖淵;1843~1884)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청에 파견했다. 2월 29일 이들과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1835~1922)은 이홍장에게 자문을 초록하여 전했는데, 그 내용은 통상문제로 사절단이 상주한다면 미리 통상장정을 체결함이 좋고, 개시를 폐지하여 러시아의 육로통상 요구를 막으며, 연공(年貢)·하사(賀謝)·진주(陳奏) 등의 사대사행은 폐지하되, 통상사절은 여비와 양식을 자비 부담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그해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대원군이 재집권하자 청은 군대를 파견하여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민씨정권을 다시 세워 절대적 우위를 점했다. 8월 12일 조선정부는 진주사 조영하(趙寧夏;1845~1884)를 전권대신에 임명하고 김홍집(金弘集)·어윤중과 함께 청에 보내 주복·마젠충[馬建忠] 등과 통상문제를 마무리짓게 했다. 그리하여 8월 23일 전문 8조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무역장정의 전문에서 "이번에 정약하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각국은 일체 균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려 했다. 제1·2조에서는 조선측 사절의 베이징[北京] 상주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조선의 왕과 북양대신은 동등한 지위이며, 양자는 개항장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되 청측은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규정을 두었다. 3조에서는 황해도 연안 및 산둥[山東] 반도의 등주(登州) 연안에서의 어채(漁採)를 허용했다. 4조에서는 베이징과 양화진(楊花津)의 개잔무역(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의 내지채판(內地采辦)은 금했다. 제5·6조에서는 책문(柵門)·의주·훈춘·회령의 개시와 홍삼세칙(紅蔘稅則)을 15/100로 규정했다. 제7·8조에서는 초상국윤선(招商局輪船)의 운항 및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정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회(咨會)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규정했다. 이같은 장정 내용은 9월 12일 광시제의 재가를 받아 실효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육로통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처리되지 않아 부속 장정의 체결을 위해 1883년 3월 14일 어윤중과 청의 장석란(張錫A) 간에 중강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육로교역은 조·청의 상인에만 한정되며, 중강 외에서는 교역을 금하고,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처의 하구로서 제품관어(祭品官漁)를 잡는 곳에서는 어선왕래와 어채를 금하며,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貢道)에서 상품판매를 금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어 6월 6일 어윤중과 팽광예(彭光譽) 간에 회령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내용은 펑톈[奉天]의 청 조종능침지(祖宗陵寢地)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여행 금지, 구르카[庫甫喀]·경원의 호시(互市) 폐지 외에는 중강무역장정과 같았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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