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이정청 (三政釐整廳)
1862년(철종 13) 5월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관청을
말한다.
그 해에 일어난 진주민란을 비롯한 삼남지방의 농민봉기와 관련하여 그
수습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관청이다. 이보다 앞서 19세기 초에는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삼정을 이정하려고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삼정운영에는 여전히 폐단이 많았고, 그 결과 19세기 중엽 삼남민들의 항쟁이
일어났다. 이를 수습하고자 조정에서는 안핵사(按
使) ·선무사(宣撫使) ·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때 진주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朴珪壽 ;1807~1876)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았다. 그 방법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삼정 문제를 연구하고 또 중론(衆論)을 모아서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판부사(判府事)김흥근(金興根) ·김재근(金在根) ·좌의정 조두순(趙斗淳) 등 원로들을 이정청 총재관(摠裁官)으로, 김병익(金炳翼) ·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이정청 당상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왕은 6월 10일 시험의 형식으로 전국의 정치인 ·지식인들에게 삼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교서를 내렸다.
이에 응시인들은 시험장에서는 제목만 받아 가지고 가 10일 내에 글을 지어 태학(太學)에 내게 했다. 시험장에 나오지 못한 지방 사람들에게는 삼정책문을 전국 각 도에 보내, 각 군현에서 상소문을 모아 감영을 통해 서울로 보내게 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통의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가 도착하자, 이정청에서 이를 수합·검토하여 조두순이 윤 8월 7일 이정책의 초안을 완성하고, 여러 대신의 의견들을 듣고 수정해, 17일에 〈삼정이정절목〉을 왕에게 올렸다. 윤 8월 19일 응시자에 대한 석차를 발표하고 시상한 뒤 이정청은 철파되었고, 남은 문제들은 비변사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정의 경우 구래의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외부렴의 금지, 도결(都結)·방결(防結)의 금지 등 수세상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군정은 유아·노인에 대한 부과금지, 모칭유학(冒稱幼學)의 탈역 방지, 각 군현의 군액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여 본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포제(洞布制)를 채택해도 좋다는 것을 첨가했다. 환곡은 ' 파환귀결'(罷還歸結)하기로 했다. 즉 고리대의 기능만 남아 있는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환곡이 담당하던 재정수입 부분은 모든 시기전결(時起田結)에 2냥(兩)씩 거두어 전세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환곡의 원래 목적인 진대(賑貸)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사창제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삼정이정청의 개혁방안은 응지삼정소의 개혁안 중 부분개혁·부분개선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삼정이라는 구래의 수취체제를 유지한 채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곡법만 혁신하고 전정·군정은 부분적으로만 개선·개혁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환귀결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이정절목은 지방수령들의 반론 제기와 통영군교(統營軍校) 및 광주민(廣州民)의 데모로 시행이 취소되었다. 총재관(摠裁官) 정원용은 수정방안으로 가호별로 환곡 부담을 균등하게 하는 균환론(均還論)을 시행하려 했으나, 실제 창고에 저장된 곡식이 없어서균환론의 시행이 지체되었다. 그래서 다시 파환귀결의 방안을 충청지방에서 먼저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아 점차 다른 도에도 시행하려 했는데, 그해 가을 흉작으로 농민들이 전세를 수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삼정이정청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이후 조선왕조의 세제개혁안으로 자리잡고 대원군 정권하에서 일정하게 시행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