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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三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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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세금행정으로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일컫는 말이다. 먼저 전정은 1444년(세종 26) 제정된 공법(貢法)에 의한 전품육등법(田品六等法)과 연분구등(年分九等)에 준한 전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취행정이다. 이 징수제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양전(量田)과 연분이 실시되어야 하였으나, 20년마다 시행되어야 하는 양전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연분도 토호와 수령들의 농간으로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임진왜란 뒤로 궁방전(宮房田) 등의 여러 면세전이 늘어난 반면 삼수미(三手米), 공미(貢米) 등의 세의 징수는 갈수록 늘어갔다. 일부 수령과 아전들의 은결(隱結)은 점점 늘어갔고 농민들은 도결(都結), 방결(防結) 등을 이유로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징수당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농민들이 농지를 경작하고 싶어도 그에 따른 수취를 두려워하여 경작하지 못할 만큼 그 폐해가 극심하였다. 군정은 군적(軍籍)에 따라 번상병(番上兵)을 뽑고 보포(保布)를 정급(定給)하여 주는 병무행정이다. 그리고 군역은 중세 신분사회에서 특히 일반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하는 농민들의 피역저항이 두드러졌다. 각급 관청의 재정수요에 따라 군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신분제 변동과 피역으로 인해 양역농민의 수는 감소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호·부민 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역해갔고 군안(軍案)에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은 대부분 빈농들이었는데, 이러한 빈농들이 피역으로 인해 일탈된 궐액분까지 부담해야 했다. 더구나 15세기 말부터 번상병들이 보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관례가 생겨난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정은 실제로 군포를 부과하여 거두는 수취제도로 변질되었다. 그뒤 양반세족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여유있는 농민들은 모두 군역을 벗을 수 있어 군보(軍保)가 줄어들자, 가난한 군보에 대한 군포 징수는 도를 넘어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와 같은 불법징수가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군정의 문란은 1750년(영조 26)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균역법(均役法)의 제정으로 부담이 줄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여서 가난한 양인들은 군포의 부담에 계속 시달렸다. 이러한 군포의 수취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 신분과 상관없이 호포나 호전(戶錢)을 내도록 하는 호포법(戶布法)을 시행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환정은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뒤에 돌려받는 구빈(求貧)과 비축을 겸한 행정이다. 15세기 말부터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보관하던 곡식이 자연 손실로 줄어들게 되자, 빌려준 곡식의 10분의 1을 모곡이라 하여 더 돌려받는 십일취모법(什一取耗法)을 시행하였다. 1514년(중종 9) 무렵에는 모곡의 10분의 1을 국가회계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환정을 국가세입의 일부로 정하였다. 임진왜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환곡은 계속 늘어났고 시간이 갈수록그 폐해가 본격화되어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권9 환향의(還餉議)조에서 "나라 재용의 반은 부세에 의존하고 반은 환곡에 의지한다"라고 하여 환곡의 부세적 성격을 비판했으며, 나아가 "(환곡이) 부렴(賦斂)이지 어찌 진대(賑貸)라 할 수 있는가? 늑탈이지 어찌 부세라 할 수 있는가?"라 하여 그 수탈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19세기에 일어난 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