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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備邊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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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文武合議機構)를 말한다.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조선의 군사행정은 국방부격인 병조에서 관장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조 단독으로 군사 문제를 처결할 수 없어,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대신,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의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낸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대개 적의 침입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연후에 소집되어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에 대한 국방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1517년(중종 12) 6월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1524년의 여연(閭延)·무창(茂昌)에 침입한 야인(野人)을 격퇴할 때, 1544년 사량왜변(蛇梁倭變)이 일어났을 때,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와, 기타 변방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활동하였다. 또,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된 것도 1555년이었다. 이때에는 변방의 군무 외에도 전국의 군무를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무대신인 병조판서와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대신(議政大臣)도 군사기밀·군무를 알지 못하는 폐단이 생겨, 행정체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어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국가의 모든 행정이 전쟁 수행에 직결되자, 비변사의 기구가 강화되고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의정(議政)·판서·오군문(五軍門)의 장, 사도유수(四都留守) 등 국가 주요기관의 장이 모두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가 되어 이에 참여하였으며,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산업·교통·통신 등 주요 국정(國政) 전반을 비변사회의에서 토의·결정하였다. 하지만 비변사의 설치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즉,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을 계기로 지변사재상의 합의체제를 비변사로 개편하고 3의정을 도제조(都提調)로, 변방사정에 능통한 문·무 재상 약간 명을 제조로 임명하고, 종사관(從事官)으로 당하(堂下) 문신 몇 명을 임명했다. 이것이 비변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비변사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용어의 용례 등을 토대로 1433년(세종 15) 무렵, 1520년(중종 12), 1555년(명종 10) 설이 제기되고 있다. 1510년에 설치한 비변사도 상설기구는 아니어서 이후 치폐가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1544년(중종 39)에 정1품의 상설아문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와 육조는 실권이 없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관원으로는 도제조·제조·부제조·낭청(郞廳)을 두었는데, 도제조는 시임(時任:現任) 삼의정(三議政)과 과거에 의정을 지낸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제조는 처음엔 지변사 재상, 이(吏)·호(戶)·예(禮)·병(兵)의 4판서,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하였으며, 부제조는 정3품 당상관의 문관 중에서 병사에 능한 사람을 뽑아 임명하였다. 이들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비변사 당상이라 하였다. 또한 이중에서 병무에 통달한 사람 3명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常任委員)으로 임명하여, 매일 비변사에 나가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그뒤 훈련도감·대제학·형조판서·개성유수(開城留守)·어영대장(御營大將)·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금위대장(禁衛大將)·수원유수·광주유수(廣州留守) 등도 제조를 겸직하게 하여, 비변사 당상의 수는 수십 명에 이르렀다. 1713년(숙종 39)에는 8도구관당상제(八道勾管堂上制)를 두어 각 도에 1명의 구관당상관이 군무를 분담하여 그 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처리하고, 다시 4명의 읍사당을 두어 각기 2도의 군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낭청은 종6품으로 12명을 두었는데, 1명은 병조의 무비사(武備司) 낭청이 겸직하고, 3명은 문관, 8명은 무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잡무를 맡아본 서리(書吏) 16명, 서사(書寫) 1명을 두었고, 잡역을 맡아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16명, 청직(廳直) 1명, 문서직(文書直), 수직군사(守直軍士) 3명, 발군(撥軍) 3명 등을 두었다. 여기에서 토의 ·결정된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1년에 1권씩(사건이 많을 때는 2∼3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을 엮어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없고,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등록 273권이 있다. 행정상의 질서, 기능상의 중복, 그리고 권한의 한계성 등 때문에 폐지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후기까지 존속하다가, 1864년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65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시기별로 비변사의 기능을 살펴보면 ① 제1기(1510~91)：1554년 이전에는 변방과 관련된 군정을 논의·결정했다. 1555년 이후에는 서울의 군무와 변방 군사(軍事)와 관련된 재정·인사 기능까지 발휘했다. ② 제2기(1592~1698)：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비변사는 전쟁수행을 위한 최고기관으로 기능이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국정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함경도에 설치한 왕세자의 분조(分朝)에도 분비변사를 두었다. 전쟁이 끝난 후 비변사의 기능을 원래대로 축소하고 정부 각 기관의 기능을 환원시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후의 복구사업과 국방력 재건을 위해 확대된 기능이 계속되었다. 1623년(인조 1) 이후 서인(西人)이 군영(軍營)을 장악하고 비변사 당상직을 독점하여 비변사를 통해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비변사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써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비변사가 6조를 지휘하면서 정치·군사를 총령하는 최고 정치기관이 되었다. ③ 제3기(1699~1800)：비변사는 외교까지 총령하고 유력한 비변사제조가 선혜청·어염구관(漁鹽句管)·공시(貢市)·8도 구관당상을 겸대하고 그 일을 관장함에 따라 재정과 지방행정도 총령했다.영조와 정조 때에 탕평론을 제기하고 규장각을 육성하여 노론과 비변사의 지나친 권력을 약화시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다. ④ 제4기(1801~65)：외척이 비변사 요직을 겸하고 국정을 전횡하며 주도하던 시기였다. 비변사가 비빈(妃嬪)의 간택을 주관하고 비변사 구성원인 예겸(瓔 : 당연직) 제조와 전임당상을 추천하거나 선정했다. 이외 6조와 한성부의 장관·차관의 승진천거권, 이조참판·참의, 관찰사·유수·병마절도사의 천거권, 안핵사·순찰사·암행어사·수령 천거권을 보유하여 경외의 요직인사를 주도했다. 이런 비변사의 기능은 의정부와 6조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행정체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사회혼란의 타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