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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치(武斷統治) |
한국을 병합한 1910년8월 29일부터 1919년 3 ·1운동까지의 이 시기는 식민적 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시기로서,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한다. 행정 ·군사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무에 독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이 강력한 헌병 ·경찰력을 배경으로 폭력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나남·용산·평양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육군과 영흥만·진해만에 배치된 해군의 통솔권을 장악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출범 당시 한국에는 일본의 2개 보병사단과 약 4만의 헌병 및 경찰, 2만여의 헌병보조원이 전국 요소에 배치되어 있어 육군대장으로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이를 발판으로 한국인의 항거를 억누르면서 효과적인 헌병경찰정치를 펴나갔다. 병합 이전의 통감부시대부터 경찰업무에 관여하여온 일본군대는 총독부 직제에서도 주한일본헌병대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장(警務總長)을 겸하고 전국 각 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을 겸하여, 이들은 한국인의 정치적 결사 및 독립운동을 적발, 처단하고 애국지사들을 예비 검거하여 고문을 가하는 등 민족부흥운동에 1차적으로 탄압을 집중하였다. 즉, 그 헌병결찰의 직권은 군사경찰과 보통경찰의 직무 이외에도 첩보수집, 의병토벌, 검사직무대리, 범죄즉결, 민사소송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산림감시, 민적사무, 외국여권, 우편호위, 여행자보호, 도수 검역, 수출소 검역, 강수량 측정, 해적 단속, 묘지 단속, 노동자 취제, 일본어 보급, 도로 개수, 농사개량, 부업장려, 법령보급, 납세의무 유시 등 광범위해 문자 그대로 헌병경찰은 조선인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국의 헌병·경찰의 수도 급격히 증가해 강점되던 1910년에 헌병 2,019명, 경찰 5,881명이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헌병 7,749명, 경찰 6,22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도장관(도지사)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관리, 지방관청의 간부를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일부 친일파 인사들을 보좌역·참여관 등으로 참여시켰다. 지방행정 조직에서도 전국을 13도 12부 317군으로 나누고 면을 설치하여, 군·면장에는 부리기 쉬운 친일파를 기용해 조선인에 대한 억압체제를 완성했다. 일제는 또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한글로 된 신문도 폐간하였으며, 관리는 물론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위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즉, 1911년 1월 7일에는 조선귀족 중 유위유작자(有位有爵者)의 「대례복제식(大禮服制式)」[황실령(皇室令) 제32호]과 동년 5월 31일에는「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 복제(服制)」(칙령 제176호)를 각기 제정하여 일반 문관(文官) 경찰관 교원까지도 금테의 제복 제모와 사베르(;칼몸 가운데 칼끝 쪽으로 3분의 1이 양날이고 나머지는 외날의 칼)를 패용(佩用)케 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의식적으로 확립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은 헌병경찰체제를 배경으로 한국산업경제를 그들에게 예속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병행하여 1910년12월 회사령을 실시해서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광산물 산지와 어장을 약탈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으며 교통 ·운수 ·철도 ·도로 ·항만 ·통신 ·금융 ·재정 ·화폐 등 모든 부문을 식민지적 예속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정치 ·군사에 이어 경제적 지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특히 토지조사사업에 역점을 두어 1910∼1918년 2456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실시,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사유(私有)와 점유의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일본관헌의 위압 등으로 많은 한국농민의 점유토지와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동리와 종가(宗家)의 공유지, 구조선정부의 공전(公田) ·역토(驛土) ·둔토(屯土) 등 전국토지의 약 40%를 약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국 일제의 막대한 토지약탈과 한국인의 토지소유의 영세화를 촉진하였다. 이 약탈한 토지는 그들의 국책대행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東拓)에 넘겨져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을 적극 도와 대규모 한국인 소작농을 상대로 한 일본지주의 농장이 개설되었다. 일제는 또한 한국산 쌀을 싸게 사들여 본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인에게는 싸게 수입한 만주속(滿洲粟)으로써 식량부족을 보충하게 하였다. 1919년 당시 쌀총생산량 1270만 3000섬 중 대일수출량은 22%인 280만 섬에 이르렀고 한국인의 1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0.68섬으로 저하한 데 반해 일본인의 경우는 l.14섬에 이르러 한국인보다 약 2배의 쌀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일본측 기록에도 한국 농민의 50%는 춘궁기(春窮期:3∼5월)에 초근목피로써 연명을 한다 하였는데, 농토를 빼앗기고 굶주린 한국인은 유민(流民)이 되어 간도, 연해주(沿海州) 등지로 떠났다. 데라우치와 제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해 통치된 1910년대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으로는 민족지도자의 집결체이던 신민회를 말살하려고 조작하였던 105인사건이 있다. 1911년 안명근(安明根)의 데라우치 암살기도 사건을 계기로 일측에 의해 조작된 이 사건으로 유동렬(柳東悅) ·양기탁(梁起鐸) 등 105인의 지도자가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 한국의 민중은 이와 같은 탄압에 3 ·1운동이라는 거족적 웅변으로써 죽은 민족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두산대백과사전> 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