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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조금법(八條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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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따라 기자팔조금법이라고도 한다.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들 조목을 살펴보면 모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절도죄에는 특별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마 뒤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바뀐 법률로 보인다. 왜냐하면 50만 전으로 속형(贖刑)이 가능한 것이 중국 한(漢)나라 때 사형수의 속전법(贖錢法)과 같기 때문이다. 또 기록에 고조선에는 법률이 엄해 부녀자들이 정신(貞信)해 음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밖에 간음을 금하는 조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은 위만조선을 거쳐 군현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인지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60여 조로 늘어났다. <두산 대백과 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