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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이십팔조 (時務二十八條) |
고려 초기 최승로(崔承老)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982년(성종 1)에 “중앙관 5품 이상은 모두 봉사(封事)를 올려 현재 정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라”는 성종의 명령이 있자, 당시 최승로는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의 관직으로 인사권을 담당한 중견 관료로서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은 크게 태조 이래 경종까지 고려 왕의 정치를 평가한 <오조치적평(五祖治績評)>과 <시무이십팔조>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시무이십팔조>는 현재 22개조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다. 상소의 내용을 보면, 불교에 대한 비판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광종 때 공덕제를 실시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없애자고 건의한 것(2)에서 시작하여, 과다한 보시 행위의 제한(4)과,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것을 금지하고(8), 왕실의 지나친 숭불을 비판했으며(20), 불보(佛寶)의 전곡(錢穀)을 고리대로 이용하는 것(6)과, 승려가 객관(客館)이나 역사(驛舍)에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하고(10), 사찰의 남설(16)과 금 ·은을 사용하여 불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는 6두품 출신의 유학자로서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추구한 최승로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을 뿐이지 불교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교를 믿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 하여 불교의 개인 종교적 차원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토속신앙과 관련해서는 팔관회 ·연등회의 축소(13)와 음사의 제한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였다(21). 다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7), 토호의 가옥 규모를 제한하거나(17), 신민(臣民)의 공복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귀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시위군의 숫자를 감소하거나(3), 궁궐의 노비와 말의 숫자를 축소하고자 했으며(15), 국왕이 신하를 예로써 대우해야 함(14)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삼한공신과 세가 자손의 예우를 주장하고(19), 노비 문제에서 광종과 같은 급진적인 해결을 비판한 점(22)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최승로는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중국 문물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11). 이는 광종 때의 지나친 모화(慕華)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고려 초기 유학자에게 자주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북방의 오랑캐에 대해서는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방비해야 함을 지적하는 안목을 지니기도 하였다(1). 결국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하였고, 그것이 성종에 의해 수용되어 고려 전기 사회를 정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점이 <시무이십팔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 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을 가장하고, 구걸하는 무리들이 중들과 서로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군졸은 때조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 를 뽑아 시위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런 자만 남겨두 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나, 적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 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다면 복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임 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을 뿐인데, 지금은 삿긴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되, 그 밖의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에서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다 장리를 주어 백성을 괴롭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8.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것을 금지하소서 9. 관료들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10. 승려가 객관(客館)이나 역사(驛舍)에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 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죄지은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벌의 경중을 정하소서 15. 궁궐의 노비와 말의 숫자를 축소하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니 백성을 모두 고통스럽게 여 기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 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 버리도록 명하여 뒷날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18. 신라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모두 금, 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므로 마침내 멸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여 그 폐단을 고치게 하 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초제는 번거롭 게 합니다. 그 제산의 비용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그 복이 기원 하는 복보다 많을 것이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 천한 노예들이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루 혜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 다. 그런즉, 선대의 일에 구애되지 말고,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하게 화여 후 회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인터넷"http://class.daeil-info.hs.kr/jsi99/na-history/textbook/na-txt/read0046.htm"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