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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田柴科) |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로서 문무백관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던 제도이다. 이 때 토지지급은 실제의 토지지급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의 분급을 의미했다. 즉 고려시대 때에는 정부가 관료·관청에 일률적으로 조세를 수취하여 나누어 주는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 자체를 위임했다. 이때 수조권을 분급받은 자는 수조권을 위해 수반되는 권리, 즉 답험, 조세운반을 위한 사역, 경작자 교체 등 민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까지 함께 보유할 수 있다. 이같은 수조권분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고려의 토지분급제도는 940년(태조 23)건국에 공을 세운 조신(朝臣)과 군사에게 역분전(役分田)을 분급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지급기준은 이들의 선악과 공로를 대소했다. 976년(경종 1) 직산관전시과(職散官田柴科)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도 한다. 이때는 관품(官品)·인품(人品)을 병용한 급전제(給田制)였으며 이 제도를 998년(목종 1) 양반급 군인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의 과등(科等)을 18과(科)로 나누어 제1과는 중서령(中書令)·상서령(尙書令)·문하시중(門下侍中) 등으로, 전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줄어들어 제18과 한인·잡류(雜類)는 전 17결만을 지급하였다. 이 개정전시과는 처음 시정전시과에 있었던 인품(人品)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계(位階)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삼은 점, 처음에는 없었던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이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계층의 구별이 확실해졌음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후 1034년(덕종 3) 다시 개정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1076년(문종 30) 양반전시과로 전면 개정하여 이것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라 하였다. 여기에서 고려 전기(前期)의 토지제도는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정전시과가 개정전시과와 다른 점은 전시의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점과 무관에 대한 대우를 현저하게 개선시켰고,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되던 산관(散官:관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의 일부를 대상에서 탈락시킨 점, 종전까지 병설되었던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된 점 등이다. 이로써 제도상으로는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전시과 체제에서 전국의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관청에서 수조권을 보유한 토지를 공전, 개인이나 사원 등이 수조권을 보유한 토지를 사전(私田)이라고 했다. 사전은 다시 수조권자에 따라 양반전·군인전·기인전·한인전·향리전·공음전 등으로 불렸다. 공전은 그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나 관청이 보유한 토지이고, 사전은 수조권을 개인이 받아 행사하는 토지이다. 공전은 다시 1·2·3과 공전으로 나누어진다. 1과 공전은 국유지·공유지, 2와 공전은 관청의 경비조달을 위한 토지인 공해전, 3과 공전은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일반 민전으로 추정된다. 과전의 수조율은 일반적으로 1/10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영방식과 수조율에 대해서는 양반전·군인전·공해전 등 토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으며, 실제로는 수조권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에 수조율에 해당하는 면조권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이견들은 고려시대 농업 수준이 상경농법 단계까지 발전했는지, 휴한농법 단계에 머물고 있었는지의 문제와 보편적인 토지경영방식, 지주전호제의 발달 정도, 사회분화 정도 등에 관한 이해와도 관련된 것들로, 고려시대의 시대 성격 규명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과전은 역 부담이 끝나거나 죄를 지으면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로 역은 세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통해 토지도 세습되었다. 또 과전과 별도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공음전이 있는데, 공음전은 상속을 허용하며, 모반·대역죄가 아니면 아들이 죄가 있어도 손자가 죄가 없으면 손자에게 1/3의 상속을 허용했다. 직계자손이 없으면 사위·조카·양자·의자(義子)의 순서로 상속을 허용했다. 1076년에 완성된 전시과는 인종대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을 전후로 하여 운영상의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즉 전시과의 운영원리인 수조권 분급방식은 관료층의 불법적인 수조지 침탈과 소유지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불법적인 수조현상과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농민의 저항을 야기했고, 고려 후기 농장의 확대는 전시과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