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整都監) |
고려 후기에 토지 및 노비에 관한 행정을 정비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특별기구이다. 무신정권이 국정을 농단(壟斷)하던 중기 이후, 고려의 전정(田政)은 무신을 배경으로 한 권문(權門) 때문에 문란해져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공전(公田)은 불수조(不輸租:免稅地)의 특권을 가지는 사전(私田)으로 변화하여 농민을 귀족의 경작자로 삼는 병작반수제(竝作半數制)의 확대를 이루어 국가재정은 극도로 약화되어 갔다. 1260년 원종(元宗)이 즉위한 전후를 기해서 몽골의 강력한 내정간섭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몽골 세력을 등에 업은 권신세력도 공전을 대대적으로 사전화하고, 여기에 딸렸던 농민(良人)을 겸탈(兼奪)·천례화(賤隷化)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기반은 무너져 갔다. 전민변정도감은 이러한 전정의 문란을 시정·개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1269년(원종 10)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래 1288년(충렬왕 14)·1291년(충렬왕 17)·1362년(공민왕 11)·1381년(우왕 7)·1388년(우왕 14) 등 여러 차례 설치되어 전정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개혁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충렬왕 때에는 막대한 토지를 겸탈한 환관(宦官) 등 왕의 측근 및 원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권신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1352년 공민왕이 즉위해 개혁에 착수하면서 전민(田民)의 탈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 기관을 설치했다. 1356년 반원개혁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전민변정도감(전민추정도감)을 설치하여, 이당시 기철 등과 같은 부원배와 원 관계기관들이 마구 공사전을 탈점하며 백성을 노예로 삼아 경영하고 있던 농장을 혁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뒤에도 압량위천(壓良爲賤) 등의 방법으로 농장인구의 집중과 같은 문란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366년 최영(崔塋)과 같이 실권을 갖고 있던 무장세력이 중앙정계로부터 외직으로 내보내지고, 신돈(辛旽)이 등용되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강력한 변정사업을 추진했다. 1365년 가뭄과 관련하여 세워졌던 형인추정도감(刑人推整都監)의 기능을 확대·전환하여 명칭도 전민변정도감으로 바꾸고, 자신이 판사가 되어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권문세가들이 탈점한 토지와 노비에 대해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의 기간을 정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권세가에 의해서 빼앗긴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양인(良人)이 되려는 노비는 모두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결국 이로 인해 지배층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신돈은 제거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388년 위화도 회군과 함께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이 과전법(科田法)이 실시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