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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역전 (外役田) |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주·부·군·현 및 향·소·부곡·진(津)·역(驛) 등의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향리(鄕吏)에게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이다. 향리전·향리위전·인리위전(人吏位田)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에는 향리에 대한 직전(職田) 지급의 기록이 없지만, 998년(목종 1) 나이 70세로 퇴역한 호장인 안일호장(安逸戶長)에게 직전의 절반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가 제정된 998년에 이미 향리에게 일정한 직전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는 치사(致仕)한 관료에게 직전의 절반을 준 것과 그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향리의 전신은 고려 건국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방호족세력으로, 건국 후 중앙에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지방에 남아 지방통치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이 고려의 제도 정비과정에서 점차 향리로 편제되었다. 외역전 역시 호족을 향리로 편제해가던 과정에서 제정된 것이다. 고려시대 외역전의 지급 규모와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연구에 의하면 향리전의 실체는 983년(성종 2) 공해전 분급 기사 속에서 5결에서 3결까지 지급된 장전(長田)의 존재와 조준의 전제개혁 상소에 나타난 외역전이 유일한 것이다. 한편 외역전은 고려 후기 사전(私田)의 겸병과정에서 다른 수조지(收租地)와 함께 탈점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역전이 이 시기까지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 속에서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리에게 외역전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말에 시행된 과전법에서도 계속되었다. 즉 '늙거나 병들거나 죽었을 때, 그 후계자가 역을 기피하는 경우, 서울에 가서 벼슬하는 경우, 또는 후계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후계자 대신 그 역을 받는 자가 토지도 교체하여 받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를 매개로 향리의 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외역전은 경기지역을 비롯해서 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 등 북부 양계지방을 제외한 6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지역의 주치(州治)·주사(州司)에 가까운 특정한 구역에 설정되었고 지역 사정에 따라 적으면 수십 결에서 많으면 수백 결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 지급대상에는 향리의 최상층인 호장뿐 아니라 병정(兵正)·창정(倉正)·객사정(客舍正)·옥정(獄正) 등 광범위의 향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외역전의 지급액수는 향리의 지위하락에 따라 고려시대보다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리 1명당 5결이 주어졌다. 이중 수전(水田) 2결은 세위전(稅位田)으로 진(陳)·손(損)에 상관없이 광흥창(廣興倉)에 1결당 세 30두(경기의 경우에는 1결당 2두)를 납부하도록 했고, 나머지 한전(旱田) 3결은 구분전(口分田)으로 되어 무세지(無稅地)였다. 이러한 세율은 과전법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고, 외역전은 이처럼 최고의 세율에 묶여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 역(役)의 수취가 토지의 절수(折受)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역전 역시 같은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 외역전 혁파 논의는 항상 양민 출신의 의무 군역자와 대비되어 거론되었는데, 즉 양민은 수조지의 절수가 전혀 없이 고된 군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해 향리는 고역(苦役)도 없이 토지를 세습적으로 절수하고 있으니 이를 모두 혁파하여 국가로 환수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도(國用田制度)가 시행되면서 다른 유역인(有役人)의 토지와 함께 외역전도 소멸되어 이후 향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향리층은 대체로 각 지방에 토착하여 확고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적 보장 없이도 향역(鄕役)을 부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향리는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지방관청의 모든 운영경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으므로 결국 농민으로부터 수탈해야 했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